“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용기보증금 소매점 환불실태 현장점검 및 결과제출 요청

1. 자원순환과-610(2017.01.11.)호 및 환경부 자원재활용과-404(2017.02.13.)호와 관련하여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제도의 정착 및 반환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소매점에서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2월까지 실시예정이었던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환불규정 등 사전 계도 및 홍보·단속을 제도 정착시까지 적극 추진(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2월까지 : 현장 계도 및 홍보 중심 → 3월 이후 : 현장단속 위주), 점검결과를 붙임 양식(붙임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결과제출) : 매월 1~15일(18일), 16일~말일(익월 3일)

나. 관련서식 : 실태 점검표 양식(붙임2), 실적 제출 양식(붙임3)

붙임 : 1. 빈용기보증금 소매점 환불실태 현장점검 등 요청(환경부 공문) 1부.

2. 소매점 실태 점검표 양식 1부.

3. 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임윤경		재활용기획팀장	김형수		자원순환과장	전결 02/2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1	/전송	02-2133-1026	/	yk14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