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고용노동부]

사업명	외국인주민 서울 통신원	사업 유형	1.직접	2.훈련	3.서비스	4.장려금	5.창업	6.실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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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서울특별시	담당	외국인다문화담당과	사무관 홍맹식	02-2075-4102
hmengs@seoul.go.kr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이용범	02-2075-4114
youn1025@seoul.go.kr
사업규모	예산구분 (회계명)	일반회계	예산	13년 예산		14년 (계획)	67백만원
인원		11명
추진근거	법적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6조(외국인주민 생활 환경 개선)
관련지침	2014년 뉴딜일자리 사업 확정 및 실행계획 (경제진흥실장 방침 ‘14.2.3)
사업개요	시작년도	2014년	계속사업 여부
추진경위	2014.1월 : 2014년 뉴딜일자리 사업 제출 2014.2월 : 2014년 뉴딜일자리 사업 확정
사업목적 및 내용	외국인주민의 모국어 언어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각종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하여 국가별 커뮤니티 등에 알리는 통신원을 운영함으로써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서울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수행기간	연중계속		반기별		분기별		기타	10개월
▪ 연 1회 수행 : (3)월 (3)일 ~ (12)월 (31)일
모집시기	▪ 연 1회 수행 : (2)월 (10)일 ~ (3)월 (27)일
추진방식	직접	●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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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직접일자리 사업만 작성)	근무 및 급여조건	월소정 근로시간 (일근로시간)	(21~35)	주당 근로일수	3～5일	임금 지급 형태	월급( 원)	기타 수당	교통비 3,000 중식비 5,000
일급(41,000원)
시급( 원)
특이 사항
사회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기여금지원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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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참여요건	우대 및 제한요건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외국 출신 서울 거주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자로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취약계층 목표비율
주된 참여자 (50% 이상)	청년 (35세 미만)	중장년 (50-64세)	노인 (65세 이상)	여성	장애인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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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기타
사업관리 전산망	자체 전산망 유무	없음	주소
취약계층 구분
관리기관

<<근로조건 관련 부분 작성 요령>>

○ 월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 유급 휴일 가정>

- 주 40시간 근로(일 8시간 근로)인 경우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하여 기입

계산식: [(40시간+8시간)*52주]+8/12월=209시간

예) 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 [(30시간+6시간)*52주]+6/12월=156.5시간

○ 임금지급형태

- 일급 및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 수당 지급여부를 특기사항란에 기재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5일을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시급제도 동일)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기타수당

- 교통비, 중식비, 출장비, 유류비, 조장 수당 등 기본 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기재

○ 특이 사항

-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나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근로조건을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 인턴사업은 지원(또는 보조)해 주는 임금의 상한 비율 또는 상한 금액 기재

- 바우처 사업은 1회 이용 단가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