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55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봉철	김우익	위형근		이기배		백호	02/17 代백호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33호
				자치행정과장		代신수일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예산팀장		김건회

-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

2017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

2017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

◈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주민과 유관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Ⅰ		추진방향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청소년자원봉사자 운영 및 수거보상제 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로 불법 광고물 제도권 유입

광고주 및 광고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비 유도로 불법 광고물 근절

지속적인 정비·계도 활동으로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식 변화 유도

Ⅱ		개 요

정비지역 : 관내 전지역

정비기간 : 연중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표시위반, 폐업, 무허가·신고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 유동광고물 :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중점 정비사항

○ 표시방법 위반, 수량초과, 무허가․신고 광고물 및 민원발생 광고물

○ 음란, 퇴폐성 전단 및 야간·주말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

○ 보도, 차도에 설치되어 통행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

Ⅲ		2016년도 추진현황

	< 주 요 성 과 >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의 효율적 업무추진 등 민관 협업체계 구축 운영과, ○ 불법 광고물 정비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구정참여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군자로(군자역 ~ 동양파라곤) 가로등 등 81개 공공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3개 16면 신규설치 및 8개소 43면 운영하면서 광고주 욕구에 맞춰 15일 ⇒ 10일로 게시기간 단축, 구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재정비로 구민 만족행정에 기여. ○ 불법 현수막 제로화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64,800천원을 지원받아 주민과 함께하는 수거보상제를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9,519건을 정비 및 255명에 50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었음.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 9명 (공무원  3, 교수 3, 광고협회 1, 건축사 1, 기타 1)

* 소심의 위원회 3명 (공무원 1, 광고협회 1, 행정전문가 1)

○ 위원회 개최 : 4회, 10건

○ 심의내용 :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주이용 및 4층이상 가로형 간판 등

○ 심의처리 결과                                     (단위 : 건수)

심의처리 결과				비 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집행액 : 1,190천원 (조건부: 오렌지팩토리 가로형 간판 벽체고정 안전검토)
10	9	1	-

□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 고정광고물 정비                                       (단위 : 건수)

계	가로	세로	돌출	지주	옥상	창문	기타	비고
88	6	1	52	17	1		11

○ 유동광고물 정비                                         (단위 : 건수)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 보	전 단	기 타
251,594	39,519	1,081	329	26,505	184,160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78	527,203	47	24,722	531	502,481
계 고	311	-	35	-	276	-
이행강제금	12	24,722	12	24,722	-	-
과 태 료	255	502,481	-	-	255	502,481
고 발	-	-	-	-	-	-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행령 제36조 및 서울시 조례 제24조)

○ 대     상 : 옥외광고물의 신규 및 연장 허가(신고)시

- 벽면간판(한면이 10m 이상),  돌출간판(높이 5m이상이고 한면이 1㎡ 이상)

- 옥상간판(옥상 바닥부터 윗부분까지 높이 4m이상 단)4m미만 볼링핀모형 제외

- 애드벌룬(게시시설이용 높이 4m이상), 교통․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주간판(높이4m이상), 4층이상 공연간판, 면적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등

○ 점검방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서울시 지정업체) 안전점검 위탁

□ 지정게시대 운영

1) 현수막 지정게시대

○ 운영개소 : 9개소 45면(상업용 8개소 43면, 공공용 1개소 2면)

- 어린이대공원후문, 강변역 세양아파트앞, 광장중학교담장, 중곡동 빗물펌프장앞,       천호대로(청소과 차고지옆), 청소년수련관옆, 용곡삼거리,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 운영방법 : 1회 15일 ⇒ 10일로 단축(광고주 수요 충족)

○ 운영수익 : 45,583천원(월 3,798천원)

※신규설치 : 청소년수련관 옆 1개 4면, 소요예산:8,000천원

※신규(노후화로 철거후)설치 : 어린이대공원후문 2개 12면, 소요예산:21,000천원

2) 구민게시판

○ 운영개소 : 27개소 (군자교 입구 등)

○ 운영방법 : 1회 15일게시 월 2회 직접운영

○ 운영수익 : 2,400천원(월 200천원)

※일제정비 : 구정슬로건, 문짝, 재시공, 경첩, 스텐고리 등 교체, 소요예산:4,600천원

3) LED 전자게시대

○ 운영개소 : 3개소(건대입구역, 강변역, 군자역)

○ 운영방법 : 전문 관리업체 위탁운영  (주)휴안

○ 광    고 : 구정 공익광고 25% 무료표출

□ 옥외광고 사업자 관리

○ 관리대상 : 121개 사업소

○ 관리내용 : 옥외광고 사업자 신규 및 변경등록

○ 위탁업체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 교육이수 : 신규사업자 6시간, 기존 사업자 보수교육 4시간

□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 기    간 : 2016. 5 ~ 7월

○ 사업구간 : 군자로(군자역  ~ 동양파라곤)

○ 사업대상 : 공공시설물 81개소

(가로등45, 차량신호등20, 보행신호등10, 통신주5, cctv1)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불법 광고물 정비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

○ 일    시 : 연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장    소 : 강변역 ~ 건대역 구간 대로변

○ 참여인원 : 100명(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시간 인정(3시간)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민·관 협업체계 구축·운영

○ 기    간 : 연중

○ 협력기관 :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

○ 협력내용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재난대비 지역 순찰 등

- 옥외광고협회 연초 정기총회 등 주요행사 지원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기     간 : 2016. 2 ~ 12월

○ 내    용 : 관내 전지역 불법 현수막 수거

- 평일 : 지역주민 20명

- 주말, 공휴일 : 주말용역(옥외광고협회)

○ 단    가(1매)

- 현수막 :  족자형 1,000원, 일반형 2,000원(주말용역 3,000원)

○ 소요예산 : 79,800천원(시비:64,800천원 구비:15,000천원)

Ⅳ		2017년도 세부추진계획

1.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 불법 고정광고물

○ 정비대상 :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창문이용 광고물 등 불법 및

수량 초과한 간판, 민원발생 불법광고물 등

○ 정비방법

- 정비 동의 광고주 : 행정지도 등을 통한 자진정비 유도

- 자진미정비 광고주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 불법 유동광고물

○ 정비대상 :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벽보, 배너,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 추진방법

- 평일 주간

‣ 상설 정비팀 운영 : 1일 2회 간·지선변, 지하철역주변 등 순찰(1개반 5명)

‣ 수거보상제사업 참여자 : 30명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활용 정비 : 12명

- 주말용역 :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

- 기      타 :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즉시 정비

□ 위반자 행정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대상 :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 미정비 업소

- 부과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부과절차 : 자진정비 안내(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부과고지)

○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부착, 설치한 광고주 또는 설치자

- 부과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과태료)

- 부과절차 :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

2. 야간 및 휴일 특별정비

정비일시 : 야간(월2회), 주말·공휴일(월2회 이상)

정비지역 : 주요 간선도로, 역사 주변, 음식점 밀집지역

정비인원 : 광고물관리팀 10명(2개조 운영)

정비대상

○ 야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로수 및 가로변 등에 부착, 게시한 현수막

○ 음란, 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통행불편 및 안전위해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등

3.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추진기간 : 2017. 3 ~ 5월

사업위치 : 능동로(광진문화예술회관  ~ 어린이대공원역)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124개소

(가로등64, cctv3, 보행신호등16, 차량신호17, 이정표8, 안내싸인6,

전신주3, 가로등 분전함3, 기타4)

추진방법 : 조달구매(조달청 나라장터) 설치

소요예산 : 16,000천원(구비)

※2017년 동업무보고회 주민건의사항(건의동 : 화양동)

4.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 연도별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

연도별 구분	2017. 2월 현재 소계 (개소/면)	2015년 이전 (개소/면)	2016년 (개소/면)	2017년 (개소/면)	2018년 (개소/면)	2019년 (개소/면)
공공용	1/2	1/2	-	45/45	20/20	20/20
상업용	8/43	5/27	3/16	3/18	1/6	1/6

□ 2017년 설치계획

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 기    간 : 2017년 상반기

- 장    소 : 간선변 주요사거리 ※45개 설치

- 용    도 : 공공용(관공서, 시설관리공단, 의회 등)

- 소요예산 : 54,000천원(1개×1,200천원×45개)

② 고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 기    간 : 2017년 상반기

- 장    소 : 광진광장앞 6단 1개

- 용    도 : 상업용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 철거후 설치 : 6단

(강변역 세양아파트앞(2000년 설치), 광양중학교 담장(2006년 설치)

- 소요예산 : 33,000천원

5. 광진구 관광안내도 정비

기     간 : 2017. 2월 ~ 4월

위     치 : 동서울터미널앞 대로변

정비내용

○ 관광안내도 현행화, 동화나라캐릭터 위치변경 제작설치, LED조명

※관광안내도 현행화 및 동화나라캐릭터 디자인 : 문화체육과 협조

○ 관광안내도 앞 가림 수목 정비 : 공원녹지과 협조

기대효과 : 광진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구정 이미지 향상

소요예산 : 3,000천원(구비) ※주민참여예산사업

6.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추진

기     간 : 2017. 2월 ~ 12월

장     소 : 관내 전지역

인원 및 내용

○ 평일 : 30명 ※현수막 및 벽보(전단지), 명함 수거

○ 주말, 공휴일 : 정비용역(옥외광고협회) ※현수막 수거

단    가(1매)  ※보상금 : 1인 월 300만원 이하

○ 족자형 1,000원 / 일반형 2,000원(주말용역 3,000원)

○ 벽보 50원 / 명함 10원

기대효과 :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

소요예산 : 90,500천원(시비:37,000천원 구비:53,500천원)

7. 주민과 함께 하는 옥외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구성 운영

○ 시    기 : 2017. 4월

○ 인    원 : 30명(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

○ 내    용 : 지역순찰 및 불법광고물 설치 관련 사전 예방활동

○ 운영방법

- 불법 설치현장 발견 시 점포주, 광고업자에게 사전안내 및 시정요구

- 시정 불응시 사진촬영 등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

- 광고주 및 불법 광고물 설치․제작자 행정처분

○ 신고 절차

순 찰		적 발		현 장 확 인		행 정 처 분
•방재단		•불법광고물 설치시 •발견즉시 통보		•증거확보(사진촬영)		•광고업자 고발 •광고주 과태료 부과

□ 불법 광고물 정비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

○ 추진목표 :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

○ 시    기  : 방학기간 등 상․하반기 각1회

○ 참여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자원봉사팀 연계)

○ 운영방법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가입	▶	자원봉사 활동신청	▶	자원봉사 활동	▶	확인서 발급
www.1365.go.kr		시스템에 자원봉사 신청		봉사활동 실적등록 (자원봉사팀 협조)		자원봉사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 (봉사활동시간 인정)

8. 옥외광고물 설치 시 디자인 사전검토

광고물 설치전 사전 검토(규격초과 등)

디자인(안) 접수		디자인(안) 검토 및 심의		광고물 허가(신고)신청		허가증 교부

○ 광고물 유형별로 디자인 상담 및 관련 규정 안내

○ 옥외광고물등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허가 시(안전점검 대상)에는 안전점검 위탁업체에 점검의뢰

9. 주인없는 간판 철거용역

시    기 : 연중

계약방법 : 수의계약(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

철거대상 : 폐업, 이전, 비용문제 등으로 자진철거 되지않고 방치된 간판 등

소요예산 : 2,000천원(구비)

10. 인허가 광고물 사전 경유제 지속 추진

기     간 : 연중

추진대상 : 간판설치가 필요한 업소

주관부서	대 상 업 무	주관부서	대 상 업 무
보건위생과	음식점 및 위생업소 등	지역경제과	공장 등
보건의료과	의료업, 약국 등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소 등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등	건설행정과	전문건설업 등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업 등

추진방법 :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 부서 사전경유 안내

민 원 인	▶	인허가 부서	▶	광고물관리팀	▶	인허가 부서
•해당부서 인허가 신청접수		•광고물관리 부서 경유 안내		•광고물 허가신고 상담후 경유대장 작성 •인허가신청서에 광고물 경유 확인필 날인 •광고물허가(신고)증 발급		• 광고물경유 확인필 확인 후 인허가 신청 접수 • 인허가 처리전 광고물 허가(신고)확인

Ⅴ		행정사항

간·지선변 등 공공 현수막 게시 금지 ------- 전부서․동(보건소 포함)

광진구 관광안내도(동서울터미널앞)정비 ---------- 도시계획과

○ 관광안내도 현행화 및 동화나라 캐릭터 디자인 ------- 문화체육과

○ 관광안내도앞 가림 수목 정비 ----------------------- 공원녹지과

이면도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할동 자체정비 ------- 각 동장       야간 및 휴일 단속 근무자 급량비 교부 ----------- 기획홍보과

○ 소요예산 : 3,840,000원

○ 급 량 비

- 산출근거 : 8,000원×10명×4회×12월 = 3,840천원

- 예산과목 : 기획홍보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구정운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공통업무 추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