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974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장정	김종필	임출빈	02/17 조욱형

- 2016년 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7. 2.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6년 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보고

기관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해 재정수입 확충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16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담당관-2507, 2016.4.20.)

□ ’16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세무과-13830, 2016.6.27.)

□ 평가대상 : 43개 기관(본청 31, 사업소 10, 독립기관 2 – 시의회 포함)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

□ 평가기간 : 2016. 7. 1. ~ 12. 31.

□ 평가지표 : 8개 지표(’16년 기관별 성과평가 세외수입 실적 반영률 : 2%)

평가분야	평가지표	기관평가 반영점수 (2점)	배점 (100점)	반영률			평가 방법
				’16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증감
세외수입	①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 기관별 목표액 대비 징수액 점유율	0.6점	30점	30%	30%	0%p	절대
	②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 전년 대비 미수납액 축소 비율	0.3점	15점	15%	15%	0%p	절대
	③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 예산과 징수액의 차액 비율	0.3점	15점	15%	15%	0%p	절대
	④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 기관별 징수액 대비 발굴액 점유율	0.3점	15점	15%	15%	0%p	절대
	⑤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 건수 - 법령, 조례 개정 건수	0.2점	10점	10%	10%	0%p	절대
	⑥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 - 기관별 세외수입시스템 미처리 건수	0.1점	5점	5%	5%	0%p	절대
	⑦ 세외수입 기관교육 참가실적 - 세외수입 담당자의 기관교육 참가실적	0.1점	5점	5%	5%	0%p	절대
	⑧ 세외수입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 -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운영	0.1점	5점	5%	5%	0%p	절대

Ⅱ		추진성과

□ 각 기관의 세입증대 노력 결과 ’16년 1,086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 신규 수입원 발굴 : 총 567억원(경제진흥본부, 서울대공원, 행정국)

※ ’15년 상/하반기 평가결과 - 197억원(12개 기관)

□ 조례 및 규칙 개정 : 총 519억원(재무국, 물순환안전국)

※ ’15년 상/하반기 평가결과 - 39억원(6개 기관)

□ 22개 기관이 ’1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14개 기관 부족징수)

□ 징수목표 초과달성 기관은 본청(31개 부서 중 15개), 사업소(10개 부서 중 6개), 독립기관(2개 기관 중 1개)임

※ 책임운영기관 및 예산없는 기관은 평가 제외(대변인, 시립대 등 7개 기관)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예산액 (A)	징수액 (C)	증감액 (C-B)	달성도 (C/A)
합 계		1,577,983	2,017,117	439,134	127.8
본청(15)	도시계획국	56	315	259	562.5
	시민건강국	5,010	15,022	10,012	299.8
	평생교육정책관	2,722	6,234	3,512	229.0
	복지본부	27,329	54,302	26,973	198.7
	여성가족정책실	22,322	42,528	20,206	190.5
	일자리노동정책관	2,857	5,186	2,329	181.5
	비상기획관	13	21	8	161.5
	도시재생본부	437,885	698,505	260,620	159.5
	기술심사담당관	500	773	273	154.6
	기획조정실	1,898	2,685	787	141.5
	문화본부	6,874	8,693	1,819	126.5
	관광체육국	63,275	72,048	8,773	113.9
	주택건축국	141,092	158,563	17,471	112.4
	안전총괄본부	144,526	155,564	11,038	107.6
	시민소통기획관	6,917	7,018	101	101.5
사업소(6)	도시기반시설본부	6,879	48,026	41,147	698.2
	소방재난본부	1,632	2,306	674	141.3
	보건환경연구원	519	583	64	112.3
	서북병원	13,292	13,933	641	104.8
	상수도사업본부	680,008	711,892	31,884	104.7
	어린이병원	12,352	12,892	540	104.4
독립기관(1)	의회사무처	25	28	3	112.0

Ⅲ		평가결과

	총 평
□ 종합 평가결과 □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각 기관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목표달성도는 89.9%로 저조 ➢ ‘16년 결산 기준 22개 기관이 100%이상의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수요인이 있는 일반회계(57.0%)와 집단에너지특별회계(79.7%)를 제외한 기타회계는 적정한 세입 달성율을 보임 ※ 일반회계 : 서울의료원과 DMC 용지 매각 유찰,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 ‘16.12 중 서울에너지공사로 전환 ➢ ’16년 상반기 상위 5개 기관 : 평생교육정책관,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건강국, 기획조정실 ’16년 하반기 상위 5개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계획국, 시민건강국,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 분야별 평가결과 □ 목표달성도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계획국, 시민건강국이 높게 나타남 ➢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액 69억원 대비 411억원(698.2%)초과징수 - 주요 사유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체납액 축소노력도는 상수도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 기후환경본부 실적 우수 ➢ ‘15년도말 2,209억원의 체납액 중 1,321억원의 징수을 통하여 59.8% 감소 □ 예산규모의 계획성은 정보기획관 등 12개 기관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차이가 10% 이내로 실적이 우수함. □ 세외수입 발굴노력도는 경제진흥본부, 서울대공원 등의 실적이 우수함 ➢ 경제진흥본부의 유예 임대료 납부독려, 누락세원 발굴로 562억원 징수 □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은 재무국, 물순환안전국의 실적이 우수함 ➢ 재무국은 일원화되어 있지않은 지방세외수입금의 가산금·중가산금 규정 및 체납처분절차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개정 건의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추진 □ 세외수입 기관교육은 소방재난본부(35명), 안전총괄본부(6명) 등의 참가실적이 우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인적역량 강화는 상수도사업본부, 재무국 2개 기관에서 4개의 전문직위를 하고 있음.

1		기관별 평가결과

□ 기관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의 추진실적이 우수함

□ 평가지표의 세분화(지표수 5 → 8) 및 배점의 상향(전체평균 상승)으로 각 기관별 고른 점수 분포를 보임

□ 사업소(61.0p)의 실적이 본청 부서(58.1p)보다 다소 양호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계획국의 세외수입 증대실적이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세외수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대변인, 마곡사업추진단 등 7개기관 및 시립대학교에 대하여는 ‘16년 상반기부터 세외수입 평가 제외

(단위 : 개, 점)

구 분	기관 수	평가점수
		하반기	상반기	증 감
평 균	-	60.3	59.9	0.4
본청	31	58.1	60.8	-2.7
사업소	10	61.0	60.4	0.6
독립기관	2	62.0	58.5	3.5

□ 종합순위 상위 5개 기관 평가결과

- 상수도사업본부는 목표달성도, 체납액 축소 노력도 및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등의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며 세외수입 전문관 운영

- 안전총괄본부은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실적 우수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 물순환안전국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및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 주택건축국, 시민소통기획관, 은평병원, 소방재난본부는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보이며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교육 참석 등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임

(단위 : %)

순위	기 관 명	반영점수 (2)	총점 (100)	목표 달성도 (30)	체납액축소 노력도 (15)	예산 규모의 계획성 (15)	발굴 노력도 (15)	법규개정 (15)	시스템 정리 (5)	교육 참가 (5)	인 력 강 화 (5)	비 고
1	상수도사업본부	1.42	71.0	30.0	15.0	15.0	0.0	0.0	5.0	1.0	5.0	사업소
1	안전총괄본부	1.40	70.0	30.0	15.0	15.0	0.0	0.0	5.0	5.0	0.0	본청
3	물순환안전국	1.38	69.0	27.0	15.0	15.0	0.0	5.0	5.0	2.0	0.0	본청
4	주택건축국	1.30	65.0	30.0	15.0	14.0	0.0	0.0	5.0	1.0	0.0	본청
4	시민소통기획관	1.30	65.0	30.0	15.0	15.0	0.0	0.0	5.0	0.0	0.0	본청
4	은평병원	1.30	65.0	27.0	15.0	15.0	0.0	0.0	5.0	3.0	0.0	사업소
4	소방재난본부	1.30	65.0	30.0	15.0	10.0	0.0	0.0	5.0	5.0	0.0	사업소

2		지표별 주요 추진실적

①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 ’16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3조 5,207억원으로 예산액(3조 9,156억원) 대비 3,949억원(△10.1%) 부족징수

- 주요 부족징수 사유로는 일반회계 (DMC 사업용지 미매각 3,189억원, 서울의료원 부지 5,349억원 부족 징수) 특별회계는 집단에너지특별회계의 2016.12.2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으로 12월 세입부터 공사에서 세입(열판매 사용료 449억원 등)처리

□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111.8%로 목표 초과달성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57.0%로 부족징수

- 일반회계는 서울의료원 부지(예산 5,349억원) 및 DMC 상업용지(예산 3,189억원) 매각 유찰로 6,733억원 부족징수

※ 서울의료원과 DMC 상업용지 예산을 제외할 경우 125.4% 초과징수

- 특별회계는 2조 6,287억원을 징수하여 예산액(2조 3,503억원) 대비 2,784억원(11.8%) 초과징수

※ 재정관리담당관의 지역개발기금 목표달성도는 8,400.0%로 ’08년도분 채권회수 금액(1,70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4억원을 ’16.1. 세입처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증감액 (C-A)	달성도 (C/A)	징수율 (C/B)
세외수입				3,915,650	3,737,416	3,520,729	-394,921	89.9	94.2
	일반회계			1,565,371	996,945	892,026	-673,345	57.0	89.5
	특별회계			2,350,279	2,740,471	2,628,703	278,424	111.8	95.9
		공기업특별회계		680,013	745,037	712,312	32,299	104.7	95.6
			지역개발기금	5	420	420	415	8,400.0	100.0
			수도사업	680,008	744,617	711,892	31,884	104.7	95.6
		기타특별회계		1,670,266	1,995,434	1,916,391	246,125	114.7	96.0
			도시개발	126,401	244,186	243,391	116,990	192.6	99.7
			한강수질개선	26	87	87	61	334.6	100.0
			소방안전	1,632	2,353	2,306	674	141.3	98.0
			광역교통시설	9,405	65,457	48,307	38,902	513.6	73.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4,800	179,181	179,142	-45,658	79.7	100.0
			하수도사업	678,179	687,023	670,230	-7,949	98.8	97.6
			주택사업	401,100	549,386	545,422	144,322	136.0	99.3
			교통사업	224,036	259,570	219,315	-4,721	97.9	84.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232	5,231	5,231	999	123.6	100.0
			의료급여기금	455	2,960	2,960	2,505	650.5	100.0

□ 43개 평가대상 기관 중 22개 기관이 세입목표 초과 달성

- 주요 초과달성 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398억원), 도시계획국(3억원), 시민건강국(100억원)임

※ 초과달성 세부 내역은

①	도시기반시설본부(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광역교통특별회계)	:	398억원
②	도시계획국(자치구 위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세액 징수, 일반회계)	:	3억원
③	시민건강국(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예산 대비 초과징수, 일반회계)	:	100억원

- 주요 부진 기관은 재무국(△5,302억원), 경제진흥본부(△2,522억원),기후환경본부(△244억원)임

※ 부족징수 세부 내역은

①	재무국(서울의료원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일반회계)	:	△5,302억원
②	경제진흥본부(DMC 상업용지 매각수입 등, 일반특별회계)	:	△2,522억원
③	기후환경본부(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열판매사용료수입 세입일부 서울에너지공사로 귀속)	:	△244억원

(단위 : %)

초과달성 기관			90%이상 목표달성기관			부진 기관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98.20		정보기획관	99.87		푸른도시국	89.86
도시계획국	561.80		행정국	99.21		서울혁신기획관	84.33
시민건강국	299.83		물순환안전국	99.10		서울대공원	82.22
평생교육정책관	229.01		도시교통본부	98.99		한강사업본부	64.03
복지본부	198.70		은평병원	97.19		감사위원회	59.08
여성가족정책실	190.52		인재개발원	92.17		재무국	24.06
일자리노동정책관	181.53		기후환경본부	91.98		경제진흥본부	24.01
도시재생본부	159.52					대변인	평가제외
비상기획관	156.19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기술심사담당관	154.41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기획조정실	141.43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소방재난본부	141.29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문화본부	126.46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관광체육국	113.87					지역발전본부	평가제외
보건환경연구원	112.48					서울시립대	평가제외
주택건축국	112.38
의회사무처	112.19
안전총괄본부	107.64
서북병원	104.82
상수도사업본부	104.69
어린이병원	104.37
시민소통기획관	101.46

②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 지난연도수입 체납액 2,209억원 중 1,321억원(59.8%) 징수

- 상수도사업본부는 233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169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72.4%를 기록하였음.

- 물순환안전국은 221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151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68.1%를 기록하였음.

- 기후환경본부는 151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97억원을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체납액 축소율 64.0%를 기록하였음.

(단위 : %)

20% 초과 달성 기관			10% 이상 목표달성기관			부진 기관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기관명	달성도
시민소통기획관	100.00		의회사무처	19.67		도시계획국	7.95
은평병원	100.00		관광체육국	18.76		정보기획관	7.08
인재개발원	100.00		기획조정실	17.96		문화본부	3.27
보건환경연구원	100.00		행정국	13.47		서울대공원	1.96
비상기획관	98.77		한강사업본부	11.06		서울혁신기획관	-3.24
기술심사담당관	77.01					어린이병원	-11.44
상수도사업본부	72.35					서북병원	-18.84
시민건강국	70.66					대변인	평가제외
물순환안전국	68.09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기후환경본부	64.02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주택건축국	63.11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소방재난본부	62.39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경제진흥본부	59.42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도시재생본부	55.53					지역발전본부	평가제외
재무국	52.59					서울시립대	평가제외
여성가족정책실	43.43
감사위원회	39.97
푸른도시국	32.52
복지본부	32.01
평생교육정책관	31.96
일자리노동정책관	29.49
도시교통본부	24.84
도시기반시설본부	20.54
안전총괄본부	20.48

③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징수액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

- 정보기획관, 행정국, 물순환안전국 등 12개 기관이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 지표에서 15점 만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라 경기도에서 납부한 자치단체부담금 수입(398억원)이 발생하였고 도시계획국은 현재 폐기된 세목인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액 3억원이 납부되어 예산대비 각각 598.2% 및 461.8% 초과징수됨

(단위 : %)

우수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10% 이내)			보통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30% 이내)			부진 기관 (목표액 대비 징수액 ±30% 초과)
기관명	차액비율		기관명	차액비율		기관명	차액비율
정보기획관	0.13		푸른도시국	10.14		한강사업본부	35.97
행정국	0.79		의회사무처	-12.19		감사위원회	40.92
물순환안전국	0.90		주택건축국	-12.38		소방재난본부	-41.29
도시교통본부	1.01		보건환경연구원	-12.48		기획조정실	-41.43
시민소통기획관	-1.46		관광체육국	-13.87		기술심사담당관	-54.41
은평병원	2.81		서울혁신기획관	15.67		비상기획관	-56.19
어린이병원	-4.37		서울대공원	17.78		도시재생본부	-59.52
상수도사업본부	-4.69		문화본부	-26.46		재무국	75.94
서북병원	-4.82		대변인	평가제외		경제진흥본부	75.99
안전총괄본부	-7.64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일자리노동정책관	-81.53
인재개발원	7.83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여성가족정책실	-90.52
기후환경본부	8.02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복지본부	-98.70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평생교육정책관	-129.01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시민건강국	-199.83
			지역발전본부	평가제외		도시계획국	-461.80
			서울시립대	평가제외		도시기반시설본부	-598.20

④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 3개 기관에서 신규 수입원 및 누락세원 발굴 수입원 4건, 562억원

- 경제진흥본부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한 AIG가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2018년까지 유예한 토지임대료 557억원 조기 납부 독려하고 을지로에 위치한 市소유지에 대한 민간기업 무단사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 2억원 부과징수

- 서울대공원는 서울대공원내 대형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매년 3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둠

- 행정국은 시유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에 대한 시유재산임대료를 부과하여 신규 세원 발굴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발굴액	내 용
합 계	56,232
경제진흥본부	55,932	○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 유예임대료 조기납부 독려 ○ 민간기업 市소유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
서울대공원	300	○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요금인상
행정국	0.2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시유재산임대료 징구

⑤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 개정

□ 2개 기관이 3건의 벌령 및 조례 개정(건의)으로 수입증대 기준 마련

- 재무국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및 체납처분처리 절차에 대해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개정 건의로 가산금·중가산금이 없는 세외수입 85종 및 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없는 9종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여 업무 효율화 및 세입증대 노력함

- 물순환안전국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의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 개정으로 연간 475억원의 수입 증대에 기여

기 관 명	유형	주요 내용
합 계
재무국	법령개정	○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신설 건의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법령 일원화 개정 건의
물순환안전국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 인상(475억원 세입증대 예상)

⑥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부서별 미처리 현황에 대한 정비실적을 통하여 세입자료에 대한 미처리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 여성가족정책실, 시민소통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등이 미처리건수에 대한 정비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국 등이 미처리건수에 대한 낮은 정비실적을 기록하였음.

※ 재무국 세무과(4,847건)은 비징수관 부서의 부서별 미처리건수를 포함하고 있음.

⑦ 세외수입 기관교육 참가실적

□ 기관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외수입 직무교육 등에 참석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지표로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 소방재난본부(35명), 안전총괄본부(6명), 은평병원(3명) 등이 세무과 주관 세외수입 직무교육 등에 높은 참가율을 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

-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도시계획국 등 많은 부서에서 세외수입 직무교육에 참가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재무국 세무과은 교육주관 부서로 교육참가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참가 기관(16)			미참가 기관(2)
기관명	참가 인원		기관명	참가 인원
소방재난본부	35명		재무국	0명
안전총괄본부	6명		경제진흥본부	0명
은평병원	3명		도시교통본부	0명
물순환안전국	2명		복지본부	0명
푸른도시국	2명		여성가족정책실	0명
서북병원	2명		시민소통기획관	0명
도시기반시설본부	2명		일자리노동국	0명
도시재생본부	1명		평생교육정책관	0명
기후환경본부	1명		행정국	0명
주택건축국	1명		기획조정실	0명
관광체육국	1명		서울혁신기획관	0명
문화본부	1명		정보기획관	0명
시민건강국	1명		도시계획국	0명
기술심사담당관	1명		비상기획관	0명
상수도사업본부	1명		감사위원회	0명
한강사업본부	1명		서울대공원	0명
			어린이병원	0명
			인재개발원	0명
			보건환경연구원	0명
			의회사무처	0명

⑧ 세외수입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

□ 본청 부서(기관)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평가

□ 2개 기관이 4개의 세외수입 관련 전문직위 선정 및 4명의 전문관 운영을 하고 있음

※ 세외수입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현황

기 관 명	부서명	전문직위		전문관
		직위명	지정일	직급	성명	지정일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요금체계 담당	’14.1월	행정6급	추○○	’14.6월
	요금관리부	체납징수	’14.5월	행정6급	백○○	’14.6월
재무국	세제과	부가가치세 총괄	’14.1월	행정7급	조○○	’14.6월
	세무과	재정수입 확대	’13.2월	세무7급	이○○	‘16.3월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는 평가담당관에 통보하여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 주요 추진실적은 전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우수․수범사례를 공유하고 2017년 평가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붙임 : 1. 과목별 목표달성도 현황 1부

2. 기관별 목표달성도 현황 1부

3.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1부

붙임1		일반/특별회계 과목별 목표달성도 현황(2016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증감액 (C-A)	달성도 (C/A)	징수율 (C/B)
세외수입				3,915,650	3,737,416	3,520,729	-394,921	89.9	94.2
	일반회계			1,565,371	996,945	892,026	-673,345	57.0	89.5
		경상적		750,999	518,915	511,462	-239,537	68.1	98.6
			재산임대수입	119,009	172,157	169,363	50,354	142.3	98.4
			사용료수입	133,288	140,589	138,353	5,065	103.8	98.4
			수수료수입	2,544	3,037	3,037	493	119.4	100.0
			사업수입	460,897	144,580	142,161	-318,736	30.8	98.3
			징수교부금수입	11,941	11,556	11,556	-385	96.8	100.0
			이자수입	23,320	46,996	46,992	23,672	201.5	100.0
		임시적		814,372	478,030	380,564	-433,808	46.7	79.6
			재산매각수입	619,508	34,871	33,281	-586,227	5.4	95.4
			부담금	60,084	41,369	39,925	-20,159	66.4	96.5
			과징금 및 과태료등	8,769	8,992	6,937	-1,832	79.1	77.1
			기타수입	117,533	289,434	275,152	157,619	234.1	95.1
			지난년도수입	8,478	103,364	25,269	16,791	298.1	24.4
	특별회계			2,350,279	2,740,471	2,628,703	278,424	111.8	95.9
		공기업		680,013	745,037	712,312	32,299	104.7	95.6
			지역개발기금	5	420	420	415	8,400.0	100.0
			수도사업	680,008	744,617	711,892	31,884	104.7	95.6
		기타		1,670,266	1,995,434	1,916,391	246,125	114.7	96.0
			도시개발	126,401	244,186	243,391	116,990	192.6	99.7
			한강수질개선	26	87	87	61	334.6	100.0
			소방안전	1,632	2,353	2,306	674	141.3	98.0
			광역교통시설	9,405	65,457	48,307	38,902	513.6	73.8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4,800	179,181	179,142	-45,658	79.7	100.0
			하수도사업	678,179	687,023	670,230	-7,949	98.8	97.6
			주택사업	401,100	549,386	545,422	144,322	136.0	99.3
			교통사업	224,036	259,570	219,315	-4,721	97.9	84.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232	5,231	5,231	999	123.6	100.0
			의료급여기금	455	2,960	2,960	2,505	650.5	100.0

붙임2		일반/특별회계 기관별 목표달성도 현황(2016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증감액 (C-A)	달성도 (C/A)	징수율 (C/B)	순위
합 계		3,915,650	3,737,416	3,520,729	-394,921	89.9	94.2	-
본청 (31)	재무국	698,271	193,717	168,026	-530,245	24.1	86.7	38
	물순환안전국	682,346	696,484	676,188	-6,158	99.1	97.1	27
	도시재생본부	437,885	703,328	698,505	260,620	159.5	99.3	9
	경제진흥본부	331,926	80,794	79,697	-252,229	24.0	98.6	39
	기후환경본부	304,512	287,004	280,085	-24,427	92.0	97.6	31
	도시교통본부	226,384	280,773	224,094	-2,290	99.0	79.8	28
	안전총괄본부	144,526	171,477	155,564	11,038	107.6	90.7	19
	주택건축국	141,092	161,815	158,563	17,471	112.4	98.0	17
	관광체육국	63,275	81,296	72,048	8,773	113.9	88.6	15
	복지본부	27,329	59,933	54,302	26,973	198.7	90.6	5
	여성가족정책실	22,322	47,831	42,528	20,206	190.5	88.9	6
	푸른도시국	21,238	24,557	19,084	-2,154	89.9	77.7	32
	시민소통기획관	6,917	7,032	7,018	101	101.5	99.8	24
	문화본부	6,874	9,894	8,693	1,819	126.5	87.9	14
	시민건강국	5,010	18,127	15,022	10,012	299.8	82.9	3
	일자리노동정책관	2,857	5,664	5,186	2,329	181.5	91.6	8
	평생교육정책관	2,722	6,408	6,234	3,512	229.0	97.3	4
	행정국	2,575	2,738	2,555	-20	99.2	93.3	26
	기획조정실	1,898	2,739	2,685	787	141.5	98.0	12
	서울혁신기획관	1,608	1,471	1,356	-252	84.3	92.2	33
	정보기획관	1,509	1,517	1,507	-2	99.9	99.3	25
	기술심사담당관	500	774	773	273	154.6	99.9	10
	도시계획국	56	4,228	315	259	562.5	7.5	2
	비상기획관	14	24	21	7	150.0	87.5	11
	감사위원회	10	12	6	-4	60.0	50.0	36
	대변인	0	0	0	0	0	0	40
	마곡사업추진단	0	3	3	3	0	100.0	40
	도시공간개선단	0	15	15	15	0	100.0	40
	민생사법경찰단	0	0	0	0	0	0	40
	신속행정추진단	0	0	0	0	0	0	40
	시민감사옴브즈만	0	0	0	0	0	0	40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680,008	744,617	711,892	31,884	104.7	95.6	21
	한강사업본부	25,444	27,799	16,292	-9,152	64.0	58.6	35
	서울대공원	22,666	20,163	18,637	-4,029	82.2	92.4	34
	서북병원	13,292	14,011	13,933	641	104.8	99.4	20
	어린이병원	12,352	12,895	12,892	540	104.4	100.0	22
	은평병원	8,739	8,494	8,494	-245	97.2	100.0	29
	도시기반시설본부	6,878	48,083	48,026	41,148	698.3	99.9	1
	인재개발원	1,924	1,773	1,773	-151	92.2	100.0	30
	소방재난본부	1,632	2,353	2,306	674	141.3	98.0	13
	보건환경연구원	518	583	583	65	112.5	100.0	16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25	28	28	3	112.0	100.0	18
	시립대학교	0	0	0	0	0	0	40
제외기관 (4)	교통방송	7,199	4,627	3,896	-3,303	54.1	84.2	37
	서울역사박물관	705	763	723	18	102.6	94.8	23
	시립미술관	612	1,554	1,164	552	190.2	74.9	7
	지역발전본부	0	18	17	17	0	94.4	40

붙임3-1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단위 : 점)

구 분	기관명	반영 점수 (2점)	총점 (100점)		세외수입 목표달성도 (30점)		체납액 축소노력도 (15점)		세외수입 예산계획성 (15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본청 (31)	재무국	1.26	9	63.0	41	18.0	1	15.0	28	10.0
	물순환안전국	1.38	3	69.0	23	27.0	1	15.0	1	15.0
	도시재생본부	1.22	18	61.0	1	30.0	1	15.0	28	10.0
	경제진흥본부	1.16	27	58.0	41	18.0	1	15.0	28	10.0
	기후환경본부	1.26	9	63.0	23	27.0	1	15.0	1	15.0
	도시교통본부	1.24	14	62.0	23	27.0	1	15.0	1	15.0
	안전총괄본부	1.40	2	70.0	1	30.0	1	15.0	1	15.0
	주택건축국	1.30	4	65.0	1	30.0	1	15.0	13	14.0
	관광체육국	1.26	9	63.0	1	30.0	27	13.0	13	14.0
	복지본부	1.20	21	60.0	1	30.0	1	15.0	28	10.0
	여성가족정책실	1.20	21	60.0	1	30.0	1	15.0	28	10.0
	푸른도시국	1.26	9	63.0	23	27.0	1	15.0	13	14.0
	시민소통기획관	1.30	4	65.0	1	30.0	1	15.0	1	15.0
	문화본부	1.12	30	56.0	1	30.0	39	7.0	20	13.0
	시민건강국	1.22	18	61.0	1	30.0	1	15.0	28	10.0
	일자리노동국	1.20	21	60.0	1	30.0	1	15.0	28	10.0
	평생교육정책관	1.20	21	60.0	1	30.0	1	15.0	28	10.0
	행정국	1.26	9	63.0	23	27.0	30	11.0	1	15.0
	기획조정실	1.16	27	58.0	1	30.0	27	13.0	28	10.0
	서울혁신기획관	1.00	35	50.0	31	24.0	39	7.0	13	14.0
	정보기획관	1.12	30	56.0	23	27.0	37	9.0	1	15.0
	기술심사담당관	1.22	18	61.0	1	30.0	1	15.0	28	10.0
	도시계획국	1.08	33	54.0	1	30.0	37	9.0	28	10.0
	비상기획관	1.20	21	60.0	1	30.0	1	15.0	28	10.0
	감사위원회	1.02	34	51.0	33	21.0	1	15.0	28	10.0
	대변인	평가제외
	마곡사업추진단	평가제외
	도시공간개선단	평가제외
	민생사법경찰단	평가제외
	신속행정추진단	평가제외
	시민감사옴브즈만	평가제외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1.42	1	71.0	1	30.0	1	15.0	1	15.0
	한강사업본부	1.00	35	50.0	33	21.0	30	11.0	27	12.0
	서울대공원	1.10	32	55.0	31	24.0	39	7.0	13	14.0
	서북병원	1.18	26	59.0	1	30.0	39	7.0	1	15.0
	어린이병원	1.14	29	57.0	1	30.0	39	7.0	1	15.0
	은평병원	1.30	4	65.0	23	27.0	1	15.0	1	15.0
	도시기반시설본부	1.24	14	62.0	1	30.0	1	15.0	28	10.0
	인재개발원	1.24	14	62.0	23	27.0	1	15.0	1	15.0
	소방재난본부	1.30	4	65.0	1	30.0	1	15.0	28	10.0
	보건환경연구원	1.28	8	64.0	1	30.0	1	15.0	13	14.0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1.24	14	62.0	1	30.0	27	13.0	13	14.0
	시립대학교	평가제외

※ 책임운영기관 중 3개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

붙임3-2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단위 : 점)

구 분	기관명	세외수입 발굴노력도 (15점)		세외수입 법규개정 (10점)		세외수입시스템 정리실적 (5점)		세외수입교육 참가실적 (5점)		인적역량강화 (5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본청 (31)	재무국	4	0.0	1	10.0	1	5.0	17	0.0	1	5.0
	물순환안전국	4	0.0	2	5.0	1	5.0	4	2.0	3	0.0
	도시재생본부	4	0.0	3	0.0	1	5.0	8	1.0	3	0.0
	경제진흥본부	1	10.0	3	0.0	1	5.0	17	0.0	3	0.0
	기후환경본부	4	0.0	3	0.0	1	5.0	8	1.0	3	0.0
	도시교통본부	4	0.0	3	0.0	1	5.0	17	0.0	3	0.0
	안전총괄본부	4	0.0	3	0.0	1	5.0	1	5.0	3	0.0
	주택건축국	4	0.0	3	0.0	1	5.0	8	1.0	3	0.0
	관광체육국	4	0.0	3	0.0	1	5.0	8	1.0	3	0.0
	복지본부	4	0.0	3	0.0	1	5.0	17	0.0	3	0.0
	여성가족정책실	4	0.0	3	0.0	1	5.0	17	0.0	3	0.0
	푸른도시국	4	0.0	3	0.0	1	5.0	4	2.0	3	0.0
	시민소통기획관	4	0.0	3	0.0	1	5.0	17	0.0	3	0.0
	문화본부	4	0.0	3	0.0	1	5.0	8	1.0	3	0.0
	시민건강국	4	0.0	3	0.0	1	5.0	8	1.0	3	0.0
	일자리노동국	4	0.0	3	0.0	1	5.0	17	0.0	3	0.0
	평생교육정책관	4	0.0	3	0.0	1	5.0	17	0.0	3	0.0
	행정국	2	5.0	3	0.0	1	5.0	17	0.0	3	0.0
	기획조정실	4	0.0	3	0.0	1	5.0	17	0.0	3	0.0
	서울혁신기획관	4	0.0	3	0.0	1	5.0	17	0.0	3	0.0
	정보기획관	4	0.0	3	0.0	1	5.0	17	0.0	3	0.0
	기술심사담당관	4	0.0	3	0.0	1	5.0	8	1.0	3	0.0
	도시계획국	4	0.0	3	0.0	1	5.0	17	0.0	3	0.0
	비상기획관	4	0.0	3	0.0	1	5.0	17	0.0	3	0.0
	감사위원회	4	0.0	3	0.0	1	5.0	17	0.0	3	0.0
	대변인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민생사법경찰단
	신속행정추진단
	시민감사옴브즈만
사업소 (10)	상수도사업본부	4	0.0	3	0.0	1	5.0	8	1.0	1	5.0
	한강사업본부	4	0.0	3	0.0	1	5.0	8	1.0	3	0.0
	서울대공원	2	5.0	3	0.0	1	5.0	17	0.0	3	0.0
	서북병원	4	0.0	3	0.0	1	5.0	4	2.0	3	0.0
	어린이병원	4	0.0	3	0.0	1	5.0	17	0.0	3	0.0
	은평병원	4	0.0	3	0.0	1	5.0	3	3.0	3	0.0
	도시기반시설본부	4	0.0	3	0.0	1	5.0	4	2.0	3	0.0
	인재개발원	4	0.0	3	0.0	1	5.0	17	0.0	3	0.0
	소방재난본부	4	0.0	3	0.0	1	5.0	1	5.0	3	0.0
	보건환경연구원	4	0.0	3	0.0	1	5.0	17	0.0	3	0.0
독립기관 (2)	의회사무처	4	0.0	3	0.0	1	5.0	17	0.0	3	0.0
	시립대학교

※ 책임운영기관 중 3개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은 별도 평가․포상대상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