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24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정대희	김장수	02/17 정유승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재위촉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임기만료에 따라 컨설팅단 위원에 대해 재위촉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결 및 갈등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71호 ‘13.3.24)

○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2149, ‘17.2.2)

Ⅱ		컨설팅단 개요

□ 구성현황

○ 인  원 : 20명 (붙임1 참조)

계	분야별 전문가(10)					실무전문가(10)
	소음측정 전 문 가	학 계	관 련 협 회	전 문 연구기관	갈등조정 전 문 가	커뮤니티 전 문 가	퇴 직 공무원
20	2	2	2	2	2	5	5

○ 위촉일 : 2015. 3. 5 (2015. 3. 5 ~ 2017. 3. 4)

○ 임  기 : 2년(연임가능)

○ 기  능

- 분야별 전문가 :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층간소음 예방교육

- 실  무 전문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법 자문, 민원 현장의 민원청취 및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

□ 운영현황

○ 층간소음 민원 상담·조정(퇴직공무원)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2명 순환 근무, 민원상담 및 조정 안내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마련

-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문화 조성 지원

○ 층간소음 예방교육 진행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및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등 교육

- 층간소음관리 상담가(소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층간소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민원 자문 등

Ⅲ		위촉계획

○ 위촉인원 : 20명(재위촉 18명, 신규위촉 2명)

- 신규위촉 대상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소음측정 전 문 가	이 영 진	소음진동기술사 ㈜한국엔브이 대표이사
커뮤니티 전 문 가	박 애 련	강동구 커뮤니티 전문가

○ 위촉기간 : 2017. 3. 5 ~ 2019. 3. 4(2년)

○ 활동수당

- 분야별 전문가 : 회의수당에 준하여 지급

- 실  무 전문가 : 1일 100,000원(사무실 내 근무 75,000원) 지급

Ⅲ		행정사항

○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위촉장 발급 및 전달

○ 실무전문가(퇴직공무원, 커뮤니티전문가) 위원증 발급

○ 층간소음 상담실 상담원(퇴직공무원 5명) 상해보험 가입

붙임 : 1.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위원 명단 1부.

2. 신규위원 프로필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