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18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동수		안종학	02/17 박경서
협조

범죄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우수건물 지원 자문회의 개최

2017.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범죄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우수건물 지원 자문회의 개최

범죄에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범죄예방 우수건물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일시 : `17. 3. 2(목) 13:30 ~

❍ 장소 : 건축기획과장실

❍ 참석(7명)

- 자문위원 :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손동필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제도연구실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6년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 위원

- 내부 : 건축기획과장, 안전관리팀장, 담당

Ⅱ				논의 사항

❍ `16년 범죄예방 우수건물 심사결과 등 추진현황

❍ 범죄예방 우수건물 대상확대 및 공공 지원방안

- 제공 인센티브, 다가구·다세대 대상 인증제 확대시행 여부, 가이드라인 작성 등

❍ `17년 공모 시기, 공모 방법, 홍보 등 추진계획

Ⅲ				행정 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600천원 (4명 × 150,000원)

※ 예산과목 : (부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정책)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단위) 건축물 공공성 강화 (세부)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세부)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17. 3월 :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