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실태분석 계획

2017. 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 회 보 장 평 가 과

‘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실태분석 계획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ㅇ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13년) 및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협의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우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하여 협의제도 안내 및 사후에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 필요

ㅇ 미협의 사업 조사시 확보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수준진단 등 정보제공

추진 경과

ㅇ ｢‘16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협조 요청(’16.2월)

*  ´15～´16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등 기초자료 제출요청

ㅇ  자치단체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일제조사(‘16.4.~11월)

ㅇ 17개 시‧도에 조사결과 통보*(‘16.11월)

* 자치단체별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목록, 주요 다빈도 미협의 사례 등

	< ‘16년 조사결과 >
❖ 총 3,163개 사업 확인 요청 → 434개 미협의 사업 확정(확인요청 대비 13.7%) ❖ 미협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자치단체는 76개*(243개 자치단체 대비 31.3%) * 광역 1, 기초 75(시 18, 군 22, 구 35)

Ⅱ		‘17년 추진계획

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및 협의이행 지원

조사 대상

ㅇ (신설‧변경 기준시점) ‘17년부터 신설‧변경된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ㅇ (자치단체) 전국 243개 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ㅇ (대상사업) 자체 재원(시‧도비, 시‧군‧구비)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사회보장’과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ㅇ (예산의 종류)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의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사업

ㅇ (예산과목) 모든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국비 매칭사업 등은 제외

※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 매칭사업은 조사에서 제외

조사 방법

ㅇ (검토방법) 전년대비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 상 신설 또는 증액된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여 협의대상 사업 선정

ㅇ (신설‧변경 구분) ‘16~’17년 예산의 증액 등 변동사항을 기준으로 판단

❖ 신설 : ‘17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경우

❖ 변경 : ‘16년 대비 예산이 조정된 경우로,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서비스 수준 등이 확대된 경우

ㅇ (조사절차)

예산자료 수집	⇨	전년대비 검토	⇨	미협의 사업 확인	⇨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의 활용

2.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분석 등 정보제공 지원

지원 방침

ㅇ ‘16~’17년 예산자료를 제출한 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보장예산 분석결과 제공

※ 예산자료 미제출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예산 분석결과 미제공

ㅇ 심층분석은 기본분석 외에 별도로 심층적 사회보장예산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신청

※ 심층분석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부담할 계획이나 수요 자치단체가 많은 경우 최소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분석 자료

ㅇ 미협의 사업 조사시 확보한 자치단체별 사회보장사업 예산 등 공개된 자료 활용

- 보육‧노인‧장애인‧공공부조 등 사회복지 및 보건 관련 예산자료

- 필요시 자치단체의 인구 및 복지시설 등 관련 자료 활용

분석 범위

ㅇ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기본분석과 심층분석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기본분석)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분석 및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 간 비교‧분석

- 자치단체별 실태분석 및 유형별 비교‧분석

ㅇ (심층분석) 기본분석에 추가하여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사회보장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분석‧제시

- 해당 자치단체의 수혜대상자 규모 대비 투입예산 규모의 적정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방안 등

ㅇ (분석절차)

자치단체 수요조사	⇨	자치단체 선정 및 기초자료 수집	⇨	기본 및 심층분석	⇨	분석결과 통보	⇨	조사결과의 활용

Ⅲ		자치단체 협조사항

´16~´17년 세출예산서 제출

ㅇ 예산부서와 협조, e-호조에서 excel 서식으로 다운받아 제출 : ‘17.3.10까지

- e-호조 >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세출예산조정 > 조건별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excel로 다운로드 제출

※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심층분석’수요조사 제출

ㅇ 사회보장예산 ’심층분석‘ 대상 자치단체 수요조사서 제출 : ’17.3.10까지

※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신설‧변경 협의절차 진행

ㅇ ‘17년 조사결과, 미협의 사업 통보시 협의요청서 작성‧제출 등 협의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