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치단체 세출예산서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수요조사서 제출 요청

1. 평소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17년에 신설 또는 변경된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하여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제도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사회보장예산을 분석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17년 자치단체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에 필요한’16~‘17년 세출예산서(붙임 서식 참조)와사회보장예산에 대한 분석 수요가 있는 자치단체는아래 서식의 수요조사서를‘17.3.10.(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보장평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ㅇ「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또는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ㅇ「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항 제9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나. 추진사업

ㅇ 2017년 신설?변경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협의이행 지원

-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절차이행 안내

ㅇ 자치단체사회보장예산 분석 등 정보제공 지원

- 미협의 사업 조사시 확보한 예산자료를 활용,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효율화 도모 등

다. 제출자료

① 2016년 및 2017년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전국 243개 자치단체)

※ e-호조에서 일괄 다운받아 제출 : e-호조>예산관리>예산편성>세출예산조정>조건별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excel 다운로드하여 제출(별도 서식 변경 없이 제출)

※ 미제출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산자료 활용하여 조사 계획

②2017년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심층분석)수요조사서(수요가 있는 자치단체)

희망 자치단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비 고

라. 제출시 유의사항

ㅇ‘16~’17년 세출예산서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복지부서에서 취합하여 실태분석(심층분석) 수요조사서와 함께 제출

※ ‘16～’17년 세출예산서를 제출한 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보장예산 기본분석 결과 제공, 미제출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예산 분석결과 미제공

ㅇ심층분석 수요조사서는 기본분석 외에 별도로 심층적 사회보장예산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신청

※ 심층분석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부담할 계획이나 수요 자치단체가 많은 경우 최소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붙임  1. ‘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실태분석 계획 1부

2. 2017년 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출 서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보장평가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평가과-658									(	2017.02.15.					)		접수			복지정책과-3188								(	2017.2.15.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3가)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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