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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설 건축물 설치 승인 검토

1. 강남농수산물검사소-11657(2016.12.21)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사용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가설 건축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 장소 : 강남검사소 뒤편 녹지(세부설치 장소 : 붙임 ‘설치 도면’ 참조)

나. 설치 내역

설치 면적	설치 규모	용도	사용 기한
3m× 9m	컨테이너 1층 1개동	창고	3년

다. 검토 의견 : 설치 타당

○ 현재 사용중인 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 면적 협소로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잔류농약 규제와 검사업무 등의 증가로 인해 최신 분석기기를 확충하여 배치할 장소 필요

○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해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시로 컨테이너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체 장소를 확보하여 강남검사소 확대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승인 조건 검토

○ 건축허가 이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공사착수 전 기술부서의 지도를 받아 제반 허가 절차 이행

○ 가설건축물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 부담

○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철거

○ 시장 내 타 장소로 강남검사소를 이전할 경우 승인 가설물 철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유통조성팀)와 협의를 거쳐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송파구청 연장신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의 기능 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 후 원상 복구

마. 행정사항 : 시설안전팀에 가설물 건축물 승인 요청

붙임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컨테이너 설치 사용 신청 공문 1부

2) 승인 요청 도면 1부

3) 대지사용 승낙서. 끝.

차장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01/24
		김종헌						권기태			박병준
협조자

시행			유통조성팀-183				(2017.01.2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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