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953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6.11.8.
				정승경		이종성		심원택		11/08 강대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계획
2016.11.8.
강 북 구 (복지정책과)

2016년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회계처리와 시설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사회복지 법인(시설) 운영의 내실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지역복지의 책임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지도점검 방향

운영상의 문제점 사전도출로 예상되는 부실운영 방지

관련규정 및 법규 준수여부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건실한 시설운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유도

Ⅲ		지도점검 개요

기 간 : 2016.11.21.(월)～12.02.(금)(10일간)- 토, 일요일 제외

대 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점검분야

○ 예산회계 분야

○ 프로그램 운영 및 인사관련

○ 시설 및 물품분야

○ 소방시설 분야

○ 위생 분야

점검방법 : 현지출장 지도점검

Ⅳ		세부지도점검 계획

점검범위 : 2015.10.1.～2016.9.30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점검반 편성 : 1개조 총4명

○ 반장 : 복지자원 팀장 / 반원 : 복지자원 팀원

구 분	성 명	점 검 분 야	비 고
반 장	이 종 성	점검총괄 및 총평	복지자원팀장
반 원	정 승 경	예산·회계 집행실태, 단위사업별 운영사항	복지자원팀
	정 승 경	소방, 안전점검, 위생 등 분야	복지자원팀
	김 은 경	인사, 물품관리 등 일반운영 분야	복지자원팀
	이 현 석	소방, 급여 및 후원금 분야	복지자원팀

주요 점검내용

○ 주요점검 착안사항 중점점검

○ 과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연번	시 설 명	점 검 일 정	점검일	비 고
1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11.21.(월)～11.22.(화)	2일	※ 점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조정시 사전통보)
2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11.23.(수)～11.24.(목)	〃
3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11.25.(금)～11.28.(월)	〃
4	수유 종합사회복지관	11.29.(화)～11.30.(수)	〃
5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12.01.(목)∼12.02.(금)	〃

점검대상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주요점검 착안사항

사회복지사 채용 적정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수익사업 수익의 운영외 목적사용 금지(사회복지사업법 28조)

○ 수익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목적외 사용금지

○ 수익사업의 누락여부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

- 시설의 운영자 책임보험에 가입여부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4)

○ 정기․수시 점검여부 및 점검결과 제출여부

시설의 서류비치 여부(사회복지사업법 37조)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 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후원금 관리상태(사회복지사업법 45조)

○ 후원금 접수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했는지 여부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 여부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했는지 여부

○ 후원금의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여부

○ 후원금의 수입․지출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했는지 여부

회계처리 적정여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 관리

○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예산의 전용 적정여부, 결산서 작성 적정여부

○ 수입의 지출담당 지정여부, 수입금의 수납 적정 여부

○ 지출 및 계약 방법의 적정여부

○ 물품관리 및 후원금 관리 적정여부

○ 사무인계․인수 적정여부

회계장부 비치 여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24조)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사회복지관 직원보수 등 적정여부(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등)

○ 호봉확정 및 승급 적정여부

○ 보수 및 수당 지급 적정여부

○ 퇴직금 적립 적정여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과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위생(집단 급식소 등)분야 전반

Ⅴ		점검결과 조치

적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보조금의 부당, 불법 집행은 환수 조치

개별 사안에 따라 관계규정 적용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위탁체 또는 운영법인에 시정개선 조치 통보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

행정처분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

Ⅵ		행 정 사 항

추진일정에 따른 사전 점검준비 및 점검장 마련 협조 : 종합사회복지관

○ 1차 서류점검 관련 점검서류(붙임1) 제출 : 2016. 11. 15.(화) 한

○ 합동점검 관련 준비자료 목록(붙임2) 준비 : 2016. 11. 18.(금) 한

- 시설별 일정에 맞게 점검장 및 점검자료 사전준비 요망

붙임  1. 1차 점검 수감자료 목록 1부.

2. 2차 합동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분야 중점 점검사항 1부.

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