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85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문양식	02/16 代문양식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1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1월 상담실적

□ 상담 개요

□ 기 간 : '17년  1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

월별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14년 12월	150	113	37
’15년 1월	184	143	41
’15년 2월	155	107	48
’15년 3월	274	166	108
’15년 4월	238	163	75
’15년 5월	184	129	55
’15년 6월	228	134	94
’15년 7월	316	183	133
’15년 8월	493	295	198
’15년 9월	460	266	194
’15년 10월	435	249	186
’15년 11월	428	237	191
’15년 12월	336	186	150
’16년 1월	392	201	191
’16년 2월	438	213	225
’16년 3월	588	283	305
’16년 4월	462	231	231
’16년 5월	455	218	237
’16년 6월	458	226	232
’16년 7월	368	152	216
’16년 8월	386	188	198
‘16년 9월	494	280	214
‘16년 10월	734	413	321
‘16년 11월	640	343	297
‘16년 12월	535	304	231
’17년 1월	467	274	193
계	10,298	5,697	4,601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월별 총 상담건수 추이(전체)

□ 방문 상담

월별	방문 횟수	방 문 요 일						상담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 자택
’14년 12월	38	12	5	3	10	5	3	33	5	0
’15년 1월	51	17	8	8	6	8	4	50	1	0
’15년 2월	47	18	6	3	9	9	2	43	3	1
’15년 3월	56	19	7	13	7	7	3	45	11	0
’15년 4월	61	19	6	13	8	12	3	54	5	2
’15년 5월	40	13	3	6	7	9	2	38	2	0
’15년 6월	49	12	5	9	7	14	2	42	4	3
’15년 7월	69	22	8	10	9	17	3	65	4	0
’15년 8월	114	45	18	9	18	21	3	96	18	0
’15년 9월	106	35	18	17	18	15	3	98	7	1
’15년 10월	95	31	10	20	15	18	1	88	6	1
’15년 11월	93	37	11	13	16	14	2	77	14	2
’15년 12월	70	31	11	11	8	8	1	67	3	0
’16년 1월	89	43	7	10	12	15	2	77	12	0
’16년 2월	81	33	7	10	13	15	3	70	9	2
’16년 3월	103	47	10	9	20	15	2	90	13	0
’16년 4월	90	32	11	16	15	14	2	76	14	0
’16년 5월	82	28	12	12	14	15	1	72	9	1
’16년 6월	103	36	12	13	18	24	0	91	12	0
’16년 7월	152	62	8	21	33	26	2	142	10	0
’16년 8월	188	69	27	28	42	18	4	172	15	1
’16년 9월	280	188	75	76	82	69	4	263	17	0
’16년 10월	413	148	57	80	51	74	3	384	26	3
’16년 11월	343	140	31	61	59	42	10	322	20	1
‘16년 12월	304	108	39	52	62	43	0	281	21	2
’17년 1월	274	100	44	50	48	30	2	260	14	0

- ‘17.1월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은 월요일(36.5%)이 가장 많고, 수요일(18.2%), 목요일(17.5%), 화요일(16.0%), 금요일(10.9%)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 상담 결과 분석(1월)

계	성별		연 령						거주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이상	관내	관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467	190	277	20	47	97	111	112	80	420	47	331	59	16	29	32

□ 실적 월별 변화 : 734건(10월) →  640건(11월) →  535건(12월)→  467건(1월)

- 1월 상담실적이 직전 3개월 평균(636건) 대비 약 26.5% 감소.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 감소 추이로 보아 겨울철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감소로 판단됨.

□ 전화상담 비중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193건/467건(41.3%)

구분 (월, %)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전화	49	51	51	50	52	50	58	51	43	43	47	43	41
방문	51	49	49	50	48	50	42	49	57	57	53	57	59

□ 관외주민 비율 다소 증가 : 47건/467건(10.0%)

월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	14	22	22	21	18	25	24	19	13	9	6	6	10

- 연초 마을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중도사임 요청 증가, 일부 동주민센터(정릉4동, 방화2동, 안암동 등) 공석․결원 발생으로 인근동의 관외 주민 상담 증가함

- ‘16.12월 마을변호사 신규배정 이후, 동변경 요청과 동주민센터 상담수요를 고려하여 마을변호사를 재배정하고 자치구 시달 예정 (’17.2월말)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1월)>

○ 성동구 정기 상담

- 근 거 : 성동구 지속발전과-498(17. 2. 2)/ 상담건수 1건

연번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상담건수	장소	담당자(확인자)
1	***	2017. 01. 05.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	2017. 01. 12.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	2017. 01. 19.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4	***	2017. 01. 26.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7. 1월 상담실적 동별 집계 1부.

2. 17. 1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1부.

3. 17. 1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1부.

4. 17. 1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운영실적(실적상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