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문화재야행 사업)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교부결정 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지방비를 확보(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교부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8. 동 교부조건의 내용 및 사업지침 등이 사후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원칙 : 총액(1년 예산) 일괄 교부 방법으로 사업 추진

총액교부 사유
ㅇ 월별 정확한 소요예산 측정 불가 ․프로그램 별 참여자 수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재료비, 식비, 교통비, 차량임대료 등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 곤란 ․단위사업이 월별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 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사업의 성격으로 매월 교부․정산함에 부적합 ․실외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날씨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프로그램 시행 일정 연기 등의 가능성 존재 ㅇ 민간 주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 ․동 사업의 특성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소액 다수 사업이므로 매월 교부·정산하는 경우에는 민간 주관단체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 발생 우려 ※ 상기 사유로 교부시기 조정에 대한 기초단체의 건의 반영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단, 30% 범위 내에서는 보조세목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청,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등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정산 시 준수사항】

1.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문화재청, 우리시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2017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울시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등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