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제외 요청

1.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검토보고(2014.3.26)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사무로 운영중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보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1)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 보조율 및 금액 :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조직 및 인력, 사업 및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 등

(2)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 대상사업 등)에 따른 예산 편성과목은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보조(시센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구센터)

(3)「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 시비보조율 50%로 규정

※ 타광역시 및 우리시 유사한 사무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중앙센터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센터 모두 보조금사업으로 운영

- ’06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사업으로 운영

붙  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민각위탁 관련 검토보고서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1	/전송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