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검토보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사업 형식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 드림

□ 센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립(보건복지부) : ’04. 2. 1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에 설립

❍ ’06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내의 중앙센터 지원

- 산하 16개 시도협회(센터)내의 센터는 각 시․도에서 인력 및 예산을 지원

❍ 조직 및 인력 □ 시 지원센터 : 7명

□ 구 지원센터(25개) : 75명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대표 : 손영호)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개발 및 도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등

❍ ‘14년 사업비 : 1,159백만원┍ 시센터 : 209백만원(전액시비)

┕ 구센터 : 950백만원(시비50%, 구비5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 과장 : 고경희 ☎2133-7470 편의시설팀장 : 이미영☎7460 담당 : 김경식☎7461

□ 센터 운영 관련 보조금 법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2014년)

- 사업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 보조율 및 금액 :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조직 및 인력, 사업 및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 등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23조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 대상사업 등)

- 예산과목 : 장애인이동불편해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보조(시센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구센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 시비보조율 50%로 규정

□ 센터 민간위탁 현황

❍  ’08 ~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 타광역시 및 우리시 유사한 사무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중앙센터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센터 모두 보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06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인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사업으로 운영

□ 센터 운영사업 추진절차 변경

❍ 기존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 사업주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시의회 동의,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주관부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 등

❍ 추진절차 변경 : 민간위탁 → 보조금사업

□ 행정사항

❍ ’14.12.31자로 계약만기 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

❍ 민간위탁 대상사업 제외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붙 임  1.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1부.

2.「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관련 조항 1부.

3.「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관련 조항 1부.

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련 조항 1부.

관련법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8.]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범위와 보조율)

-〔별표1〕의 70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시비보조율 5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개념과 구분>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같 은 점	다 른 점
	위 임	민간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에서 발생)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에서 발생)

○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부계약

-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  행

- 행정기관의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과 및 대주민관계에서의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

○ 용  역(외주화, 외부조달 또는 외부자원 활용)

-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 행정기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