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할 경우 가능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 사용 】 본인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