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54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2017.  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4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6

5. 행정사항	7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는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겸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인사과-1082(2017.1.11.)｢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소방공무원 겸직 현황('17.1. 기준)

○ 연도별․유형별 현황

구분	2014년(총 3건)				2015년(총 3건)				2016년(총 7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회의참석	기타
건수	2			1	2			1	2			5

○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

－ 강 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 사례 : ○○대학교 겸익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이사 등
‣ 사례 :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 ○○기술벤처재단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사례 : ○○협동조합 감사, ○○복지재단 비상근 이사, ○○위원회 분과위원

－ 기  타 :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2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기관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준감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이하 :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붙임2-1,2>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기관

○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본부 소방행정과로 신청

③ 겸직허가 결정 : 본부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④ 겸직허가 통보 : 본부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기관

○ 겸직허가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3>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겸직허가는 1년 이내 단위로 신청 및 허가

▢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4급이상	5급이하	비 고
상한액	30만원	20만원	- 1시간 초과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겸직허가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4. 겸직허가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2-1	외부강의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회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 요청 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겸직시)받는 보수	․1회 강의시 : 원 ․월 보수 : 원
강의 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17.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2	법인임원 및 기타겸직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17.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 겸직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비고
			소속	직위	기간	내 용	보수 (월/천원)

▢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위반	준수
근무상황부 관리	○ 겸직허가 일자, 시간에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적정여부 - 근무시간내 겸직행위시 연가, 외출, 조퇴 조치 -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조정시 유연근무제 등록 후 실시	회	회
	- 근무시간 종료 전 겸직행위를 위해 조기 퇴근 또는 근무시간 전 겸직행위 후 지참	회	회
출장비 부당 수령	○ 겸직행위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한 경우	회	회
초과근무 부정체크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겸직허가 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하여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예) 겸직허가 시간 20:00~21:30 초과근무 시간 09:00~22:00	회	회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담당)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4	겸직허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