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형 임의관리대상의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주거       환경을 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이「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

나.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소형 임의관리대상의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비의

자치구 분담률을 기존 50~70%에서 사업에 따라 60~80%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주택과장, 서울

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02-3396-5704, FAX : 02-3396-9087,

tinybh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택과(☎3396-57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주택법」제101조 및 제101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법」제59조 및 제9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9조”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 비고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5호라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6.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 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3. 경로당의 보수	60	4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6.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내 봉사활동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4)	구성(4), 미구성(0)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4)	3강좌이상(4), 1~2강좌(2),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3)	참여(3), 미참여(0)
	단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5% 이내로 개선(3)	개선(3), 미개선(0)
	단지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간 갈등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미상정(0)
	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대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중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70%(중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중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25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중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지원예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 ------------------------- -------------------------------------------------------------------------------------------------------- ------------.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 ------.
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① (생략) 1. ~ 5.(생략) 6.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하여 연2건 이상인 경우	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 --------
제8조(사업의 보고,조사,검사,정산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주택법」제59조 및 제98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보고,조사,검사,정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동주택 관리법」제93조 및 제99조--- --------------------.

현         행

개     정     안

[별표](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원 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11. (생략)			▪(생략) <신설>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원 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14. (생략)			▪(생략) <신설>

[별표](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6까지는 80%, 7~11까지는 70%로 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원사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1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형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의 자치구 분담률은 지원사업1~4까지는 70%, 5~14까지는 60%로 함.

2.~4. (생략)

5. 지원제외대상

가.~다. (생략)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2.~4. (현행과 같음)

5. 지원제외대상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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