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692호
문서번호	인사팀-5976			파트장					인사팀장					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5년																										11/26
				이종선					이상현					신범수					곽인					이종수
결재일자	2013.11.26
공개여부	공개			협조	법무팀장					강기언
								일상 감사		No.		1341			감사					의견
										2013/11/25					김영호					의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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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
		서울특별시 SH공사
( 인사팀 )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

현재 각 부서에서 일시적․간헐적인 업무, 사무지원, 고객관련 업무 등의 필요상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시행중에 있는 파견근로자 사용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및 제6조의2(고용의무)

사장 방침 제30호(인사팀-255호, 2013.01.17) “파견근로자 운영개선”

기존 지침(2013.1.17) 개요

Ⅱ

근로자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를 연장할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근로자(55세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파견근로자 관리체계

기존 사용부서에서 사용 및 관리하던 파견근로자를 인사팀에서 총괄하고, 파견근로자 사용현황을 전산개발하여 인력현황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매년말 파견근로자 공사 전체의 연간 사용계획(예산․인원)을 수립하여 인사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각 부서에서 사용

파견근로자 사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일시적 사용에 한해 인정하며 상시 사용을 지양

→ 기존 사용부서(민원, 보상)외 원칙적으로 불허

파견근로자 사용현황

Ⅲ

(2013.09.30 현재)

구 분

인원

담당업무

한국표준

직업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7.6.18>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파견법시행령의 별표1이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신부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첨부4 신구대비표 참고)

평균사용기간

(1년단위)

예산과목

비 고

계

96

감사

1

실시간 위험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보조

317

연 중

판관, 지급수수료

기획경영본부

8

시의회, 속기사 등 지원, 비서업무, 주차관리,예금일보 확인, 지출증빙정리 및 재산세 등 납부고지 확인

291

317

91225

3월~연중

판관, 지급수수료

도시재생본부

16

보상관련 업무, 다가구 매입 현장 조사, 기타 고객상담 업무 보조

317

323

6월~연중

상품, 매입부대비

마케팅실

13

택지공급관련 사무보조, 주택, 상가분양관련 고객 상담 보조

317

323

6월~연중

판매수수료

보상본부

23

물건조사, 협의, 재결 공탁, 사무보조 및 고객상담 지원

317

323

연 중

상품, 기타매입부대비

임대관리본부

30

임대공급 서류 접수 보조, 가든5수납관련 보조, 희망돌보미 사무지지원 등

317

323

3월~연중

임대,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임대주택관리

임대1,2, 가든5

임대주택본부

2

자체감독 관련 사무 보조

317

7월~연중

상품, 기타제경비

홍보처

3

웹프로그래머, 웹디자인, SNS 등 업무

120

연 중

판관, 지급수수료

기존 지침(단가계약) 적용시 문제점

Ⅳ

부서별 특성에 맞는 파견근로자 사용 곤란

단가계약의 취지는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필요에 따른 수량을 정하고, 총액(단가×수량)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파견용역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동일단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를 부서별 특성,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등을 두기가 곤란하여, 사용부서에서 필요한 파견근로자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예산 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

파견근로자 사용예산은 크게 사업비와 경상비(판관비)로 구분되어 사용부서마다 사용 예산과목 및 회계계정이 상이하고, 동일 부서인 경우에도 사업지구별로 별도 사업지구코드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팀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면 상기사항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운용을 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파견근로자 인력 수급운용상의 문제점

사용부서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필요할 때 인사부서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부서로 인력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부서에서 단기(1개월이내) 파견 필요시, 인사부서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충원하는 것보다 사용부서에서 즉시 대응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 및 시간적으로 효율적임

기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문제

파견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추가증액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사용부서에 직접 파견근로자 사용계약을 체결함이 퇴직금 등의 기타 근로조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수월함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인력으로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직원은 아님

그러나 감사원은 파견근로자 사용 또한 업무과중해소, 결원충원 등의 차원이므로 결국 공사의 인력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부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사용 및 관리할 경우 방만한 인력운영으로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Ⅴ

사용 ․ 관리부서와 통제부서로의 이원화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 방식에 있어서는 사용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파견근로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는 현재의 방법을 유지하되, 사용부서는 기 개발(2013.8.26)된 「파견근로자 사용 현황 관리 시스템」에 파견근로자 현황을 등재 및 관리하고, 사용예정인 파견근로자의 공사내 과거 사용이력을 확인하여 2년 경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사용부서는 파견근로자 사용계약 품의발의시 별첨 ‘파견근로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고, 인사부서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통제

인사부서가 부서별 파견근로자 사용현황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사내 적정 수준의 파견근로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 강화

파견근로자 사용기준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부서(팀)의 정원대비 결원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원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함(첨부3.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단, 일시적인 업무의 수행(주택 공급접수, 물건조사 등)을 위한 경우는 해당본부(실)장의 방침으로 3개월이내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 노임단가 산출기준

노임단가 산정시 “한국물가정보”(www.kpi.or.kr)를 반드시 열람하여 기준 노임에 대한 산출근거 명시하되, 파견근로자 사용목적 및 담당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노임을 차등 적용

월 근무일수 : 26일(주 40시간근로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식 :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12월 ≒ 209시간

토지관리용역은 별도

공사 취업규정

제 26 조 (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05.5.13>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삭제 2002.4.11>

4. 국가 및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개정 2002.4.11, 2005.5.13>

2013년도 최저임금 : 시간당 4,860원(2014년 5,210원 예정)

- 주 40시간근로제 사업장 월 최저임금: 209시간×4,860원=1,015,740원

각 파견근로자 노임단가 산출 지침

파견근로자 담당업무의 난이도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노임단가를 산출하되 당해연도 최저임금(2013년의 경우 38,880원)이상으로 하여야 함

별도의 기준 또는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구별 특성 및 담당업무의 전문성, 특성, 동종 자격자 또는 동종업무 종사자의 노임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하여 파견근로자 사용방침 수립시 노임단가 결정

(단위:원)

파견근로자 등급	기준노임	2013년도 하반기 노임단가(일)	노임단가 기준	비 고
A급	공사부문 특별인부	100,936	83,975 ~ 100,936
B급	공사부문 보통인부	83,975	60,236 ~ 83,975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34, 291
C급	제조부문 보통인부	60,236	38,880 ~ 60,236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17, 323, 91225 ∙ 사무지원, 고객관련 사무종사의 업무 등

※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처럼 물가정보지 등에 명시적으로 별도의

노임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해당 단가 적용(예, 홍보처 웹프로그래머 등)

파견근로자 업무분장 실시

개정 파견법(2013.3.22 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 내부적으로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일반직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현격히 구분됨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사용부서는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무보조 또는 고객상담 업무등 공사 직원의 보조역할만을 수행하여 일반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업무분장하기 바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2013.3.22>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항

Ⅵ

본 지침은 확정후 즉시 시행함

본 지침에 의거 파견근로자 사용계약 및 관리와 관련된 기존 방침(인사팀 -255, 2013.1.17, 사장방침 제30호)은 변경하며, 본 지침에 없는 내용은 기존 지침을 적용함

본 지침 시행후 신규 체결하는 파견근로용역 계약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따라 산출내역을 작성하도록 하되, 본지침 시행전 용역단가 산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

노임 용역금액 범위는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 및 기준노임 단가를 반영 시행.

첨부 1. 파견근로자 사용계획서 1부.

2. 2013년도 하반기 기준노임단가 1부.

3. 근로자파견대상업무 1부.

4. 한국표준직업분류신구대비표 1부.

5. 한국표준직업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