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97		주무관		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2.13.
				이현화		이은철		김기용		김희동	02/13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17년 주민불편 해소 및 굴착복구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2017.2.13.
강 북 구 ( 도로관리과 )

-‘17년 주민불편 해소 및 굴착복구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도로굴착공사의 중복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도로굴착사업계획 시기 조정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및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2		개 최 개 요

안  건: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중복 및 안전대책)

일  시: 2017. 2. 21.(화) 14:00 ~ 15:00

장  소: 강북구청 별관 지하1층(U-강북구 통합관재센터 회의실)

위  원: 총 21명(구청 6명, 유관기관 10명, 민간위원 5명)

❍ 구 청(6명)

‣ 부구청장(위원장), 건설안전교통국장(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푸른도시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 유관기관(10명)

‣ 북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북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서울강북경찰서(경비교통과장),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배전부장), KT강북지사(강북C.M팀장), KT도봉지사(도봉C.M팀장), 대륜이앤에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 민간위원(5명)

‣ 국○○(전문), 민○○(전문), 강○○·김○○·백○○(강북구 거리모니터링단)

심의내용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의 계획 및 시행 시기 종합 조정

❍ 5년 단위(2017년 ~ 2021년) 장기굴착 사업계획 시기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대책

❍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대책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 등

3		신청 및 검토․조정 현황

도로굴착사업 신청 현황[총 95건, 14,610m(시도 24건, 구도 71건)]

구 분	계		특별시도		구 도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계	95	14,610	24	5,580	71	9,030
통 신	-	-	-	-	-	-
전 기	4	1,585	1	500	3	1,085
상수도	17	2,990	4	1,690	13	1,300
하수도	32	3,261	8	685	24	2,576
가 스	14	506	8	205	6	301
난 방	-	-	-	-	-	-
도 로	28	6,268	3	2,500	25	3,768
기 타	-	-	-	-	-	-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조정 현황

구 분	신청건수	굴착제한여부 검토		굴착조정			비고 (축소)
		허가가능	불 가	소 계	단 독	병 행
계	95	92	3	89	86	3	3
통 신	-	-	-	-	-	-
전 기	4	4	-	4	4	-
상수도	17	15	2	15	15	-
하수도	32	31	1	29	28	1	2
가 스	14	14	-	14	14	-
난 방	-	-	-	-	-	-
도 로	28	28	-	27	25	2	1
기 타	-	-	-	-	-	-

4		진 행 순 서

사       회 ……………………………………………… 굴착관리팀장

참석자 소개 ……………………………………………… 도로관리과장

인 사 말 씀 ……………………………………………… 위   원   장

개 회 선 언 ……………………………………………… 위   원   장

안 건 보 고 ……………………………………………… 사   회   자

심       의 ……………………………………………… 위       원

폐 회 선 언 ……………………………………………… 위   원   장

5		행 정 사 항

2017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에 대한 참석 요청: 도로관리과

위원 참석수당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지출

❍ 참석수당: 민간위원 70,000원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도로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굴착복구관리(도로굴착복구기금), 굴착도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안건(의결요구서) 1부.

2.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기간조정 현황 1부.

3.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