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19676호(2016.12.30.)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협의완료(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 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협의완료(갈등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협의완료(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협의완료(원안동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2/13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