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991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김창현	배현숙	02/10 엄규숙

`17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협치) 추진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 인지적 인권환경 구축(협치)사업 추진계획

’16년 협치시정 제안사업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인권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의 2(성인지 교육)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제안사업(‘16.7.20.)

□ 추진배경

○ 사회 내 고착된 성차별과 혐오의식 심화 등으로 근본적인 인식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취업에 있어서 외모·나이 차별, 직장 내 여직원 복장 규제, 결혼한 여성의 퇴사 강요 및 성희롱 사건 등 일상 속 성차별 사례 만연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발생 이후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한 혐오 논쟁(일베와 메갈리안) 격화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확장 필요

- 중고등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 사건 2012년 642건 → 2015년 1842건 2.9배 증가(한겨레신문 2016.7.31.)

- 예방교육효과가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증진 기회를 통한 성평등 인식 제고

- 정보제공 중심의 주입식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성평등한 소통 역량증진교육으로 교육방법론의 변화 추진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성 인지적 인권활동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성 인지적 인권 기관 및 활동가 등은 인권 교육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할 수 있는 현장 필요

- 교육청 및 학교는 교육 환경 변화(자율학기제, 인권동아리 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한계

- 지역사회의 경우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위 간 네트워크 절실

Ⅱ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국제인권조약 및 협정에 부합한 성 인지적 인권교육 지침 마련 및 보급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전문가 간 공조체계구축

○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성 인지적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내 성 인지적 인권 환경 확산 인프라 구축

	성폭력예방 중심 교육에서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성 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세부 추진 내용

○ 서울형 성 인지적 인권 가이드 개발 및 제작·보급

-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성 인지적 인권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국제인권조약 및 협정에 기반을 둔 성인지적 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중고등학교 및 마을 단위 성인지적 인권 활동 시 운영 지침으로 교육청 및 민간활동 전문가 등에 배포 등

○ 중·고등학교-마을 연계 성 인지적 인권 환경 조성

- 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대상 성 인지적 인권 교육 운영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마을 속 성 인지적 인권활동 현장 조성 및 활성화

- 중고등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인지적 인권 침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성 인지적 인권 논의 분석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성 인지적 인권 환경 조성(마을 축제, 원탁회의, 포럼 등) 지원 등

- 서울시교육청-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 서울시 4개이상 권역으로 구분,

총 800회 40,000명 이상 교육 실시

- 자율학기제 등 참여 학생의 성별 및 교사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론 개발

- 성인지적 인권교육 등 진행과정 모니터링 후 실행과정 평가관리

○ 성 인지적 인권 활동가 배치 및 양성

- 서울을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 학교와 마을 중심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활동 기획 및 추진

- 성 인지적 인권 활동가 양성(100명이상) 및 활동지원 등

- 기존의 인권담론 및 젠더 이슈 등을 공유하고, 집단의 자발적 역동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법론 등 워크숍 형식으로 지원

○ 성 인지 교육사업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 성 인지적 인권교육 사업 관련 서울시- 서울시교육청–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 인지권 인권활동 사업 등을 사전 검토하고 기획-실행-확정-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소통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등

□ 추진방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를 준용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격

-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및 인권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 단체(2단체 이상)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 할 수 있음

○ 진행절차 및 일정(안)

운영기관 모집공고 (’17.2.15~3.1)			신청서 접수 (’17.3.2.)			신청기관 현장방문* (’17.3.6~9)			적격자심의 제안서평가 (’17.3.10.)			협약체결 (’17.3월말)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등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 적격자 심의 평가 시 신청기관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후 심의위원의 의견 반영 및  담당과와 협의 조정

□ 지원 절차

절차		내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공모	서울시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접수	신청(수행)기관⇒서울시
□
심의·선정		·심사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 ·선정심의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
협의조정 컨설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조정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서울시, 신청(수행)기관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공모 신청기관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서울시, 신청기관 ·서울시 ⇒ 수행기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실행		·사업추진	수행기관,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집행 점검	서울시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평가	수행기관 ⇒ 서울시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민관협의체 구성(시, 시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 및 운영 정례화 : 월 1회 ※ 필요 시 수시 운영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서울시 → 수행기관)	: `17. 7.

○ 사업 집행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서울시 → 수행기관) : `17. 12.

○ 사업 모니터링 점검(서울시 민간협력담당관 → 수행기관)	: `17. 3~12.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60,000천원(시비 100%) 이내

- 예산과목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민간경상사사업보조(100-307-02)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수행기관) : 분기별

- 1분기 사업비 교부 : ’17. 3.(공모 선정기관은 협약체결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