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신청내용 : 25개 자치구 7,424,991천원

- 중간지원조직(3,298,606천원), 통합공모사업(2,456,850천원), 마을교육(163,710천원), 특화사업(601.925천원), 기타사업(903,900천원)

○ 선정결과 : 25개 자치구 5,030,000천원

- 개별 권고 2개 자치구, 조건부 1개 자치구

□ 심의의견

○ 예산조정 공통의견

- 자치구 마을공동체 편성예산,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대비 과다 책정여부, 특화사업과 기타사업 공동체 연관성, 자치구 현장조사 조정의견 반영 여부(예산 조정)

- 유형별 총액 지원기준 제시한 부분과 직영센터의 활동비 일부 조정

- 25개 자치구 통합공모사업에 대해 일정비율로 예산 조정

○ 일반의견 : 심의위원별 심사의견으로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작성 시 활용

○ 권고사항 : 불이행시 다음 연도 사업지원에 감점요소로 적용

- 노원구 : 타 자치구 위탁 마을센터를 참고하여 인건비 현실화

- 마포구 : 실행계획서 작성시 민관협의, 구체적인 공모사업내용을 실행계획서에 포함

- 전 자치구 : 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이 감액되었어도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는 적정수준 유지

○ 조건부 : 아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미지원

- 강남구 : 자치구 상황을 감안하여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마을지원활동가를 선발하여 직접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 작성 제출

○ 자치구별 지원예산 및 심의의견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지원예산	심의의견
1	성동구	360	컨설팅 등 사후 지원에 대한 강화 필요 센터 상근인력에 대한 역할 구체화 서울시 실국사업 연계 필요 사업과 인력배치, 역량 등 고민 많이 함 민간위탁 준비과정 민관협력과정 뚜렷하나 자치구 예산 편성이 매우 적은 편으로 자치구 의지 다소 아쉬움 공모사업 보다는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길 기대
2	성북구	350	시 이관 공모사업과 구 공모사업 별도 운영에 대한 통합설계 필요 전년도 보다 자치구 예산을 높여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관련 의지를 더 높일 필요 있음 통합공모사업에 대한 고민 필요 센터도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통합센터로서 자치구 마을센터 자생력 강화 방향에 맞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함
3	도봉구	365	씨앗기 사업과 찾동추진단 지원사업과의 차별 구체화 필요 공모사업 통합 설계 필요 민간위탁준비과정과 관과 협의 등 구체적인 고민·준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통합지원센터로서 마을공동체영역과 사경영역 연계 지점 고려한 사업 확장 위탁센터 전환 이후 활동 기대 통합센터로 변화의 시기에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함
4	노원구	355	통합공모에 대한 구체화 필요 공모사업 종류 단순화 필요 공모사업 양이 너무 많음 사업의 개수, 관리해야할 모임의 수가 타 자치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인건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람 인건비 타구센터와 비교해서 현실화의 조정 필요
5	은평구	365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협의회 역할 차이는 무엇인지 정리 필요 특화사업으로 동네마을넷(동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자치구 지원의 필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 센터로 변화의 시기에 안정화를 이루어나가고 풍부한 민간역량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잘 펼쳐나갈거라 기대됨
6	금천구	320	민간 역량 강화 구체화 설계 필요 자치구 내 위탁 법인 설립 및 인큐베이팅 필요 행정과 센터의 역할 구분 구체화 필요 센터 민간위탁 공고 일정 조기 추진 필요 민간위탁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중간지원조직 활동·업무 범위와 역할에 비해 인력이 적게 배치된 점은 이후 실질적인 민간위탁 센터의 사업수행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해 보임 실행계획의 구체적 일정 확인이 필요
7	강동구	325	민·관 협력 보완 필요 민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필요예산인 1, 2월달 활동비(인건비)를 구비로 책정 필요 전체 사업비 중 구비 예산 매우 적음 민간위탁의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통합공모사업의 내실화 담보를 위해 자치구 의지 아쉬움 민관의 협의된 내용을 지켜서 센터운영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에서 지원 필요
8	종로구	100	센터 상근인력 충원 필요 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설계 구체화 상근 인력에 대한 현실화 필요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충원으로 실제적 지원 실효성 요망됨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아서 인원충원에 대한 계획 필요 세부실행계획 작성 시 통합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필요 직영센터로 공동체위원회 실질적 운영 등 민간주도성 향상 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9	서대문구	100	이웃만들기 사업과 찾동사업 설계 차별화 필요 주민참여지원사업(찾동)과의 연결점 고민 필요 중간지원조직 충분한 인력확보로 사업 내실화 필요 특화사업(이음이음)의 불필요한 예산 조정 필요 직영센터로 공동체위원회 실질적 운영 등 민간주도성 향상 및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
10	동작구	100	향후 민간위탁센터로의 전망 구체화 요망 상근 인력 충원 필요 민관 모두 자치구 상황에 관해 잘 파악하고 소통 하고 있음. 1~2년간 직영센터 운영 후 민관센터 여부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목표도 적절해보임 인력확충계획 필요 계획이 촘촘하게 계획되어 있음 직영센터로 가는 배경과 이유에 비추어 민민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관의 소통, 조정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11	중구	160	예산감액 시 인건비는 원안대로 추진 요망 이웃만들기 사업 확대 필요 현장심사때의 조정 의견에 대한 고민을 담아왔음 공모사업 건별 지원개수가 다소 많아 보임 컨설팅비(중간지원조직)가 다소 많음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동과 이웃만들기 사업의 연계성 확보 필요 중간조직 성장에 집중 새로운 마을활동가 발굴에 집중해서 진행되면 발전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주민주체 형성, 자원을 활성화하고 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의 지원, 협력을 기대
12	용산구	130	마을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해주세요 특화사업에서 용산 특성 반영 필요 통합공모사업과 특화사업 구체화 필요 예산 감액 시 인건비 원안 보존 필요 찾동사업과 구 공모사업 중복 개선 필요 자치구 의지와 그동안 자생단도 없었던 민간역량을 볼 때 사업계획과 예산이 과함 특화사업에서 홈피제작을 삭제한 것은 긍정적 찾동 주민참여지원과 구 공모사업의 연계점에 대한 고민 필요 적절한 중간지원조직 선정으로 마을사업지원 기반다지기 필요함 올해 집중사업 목표(중간조직 만들기, 안정화)에 맞춰서 진행되려면 통합공모사업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 예산이 중복, 과다하게 책정 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며 관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안정화 지원 노력 필요
13	광진구	165	활동지원 단위금액 조정 예산 감액 시 인건비 조정 안됐으면 함 통합공모라는 사업 성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 있음 찾동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 필요 이웃만들기와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 중복 계획서, 사업에 별 고민없이 참여해서 예산삭감에 대한 사후에 진행의 변화가 예상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를 잘 발전시켜나가길 기대 민민, 민관 협력의 평가 속에서 향후 민간역량 발전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길 기대
14	동대문구	150	다양한 주민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요구됨 민민협력 방안 고민 필요 우마지공간사업과 특화사업 공간조성 운영 차이에 대한 정리 필요 예산 감액 인건비 보전 필요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지 않음 자체 역량과 의지에 비해 사업 계획과 예산이 과다 행정의 주민지원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중심잡기 필요 특화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민민간의 갈등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많은 발전 기대 민민 네트워크, 신뢰 향상을 기대함 자생단 1년 활동의 성과 돋보임 특화사업 예산 취지에 공감하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방안 및 예산 조정 필요
15	중랑구	155	다양한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공모사업 개수 조정 필요 예산 조정 시 인건비 원안대로 집행 요망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좋음 공모사업 개수(건별 개수)가 좀 많아 보임 전반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 등장과 자원 네트워크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 민간의 역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여짐 자치구가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갖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기대함
16	강북구	185	어떠한 경우라도 민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기 바라며,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센터에 대한 민과의 다양한 대화와 지속적 합의 필요 민관협력 조정 필요 인건비 원안 집행 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자치구 계획 필요 민관의 갈등은 있었으나 약간의 조정은 있어보이고 2.28. 다시 협의 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긍정적임 그간의 사업성과와 민간 역량의 성장, 지역의 변화를 행정이 적극 연결성을 갖고 민관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길 기대
17	마포구	160	마포구 협치모델 등의 관 주도형 모델이 아닌 민의 주체역량과 발제에서 나오는 제안 합의 필요 협치지원사업에 대한 프로세스와 사업 구체화 필요 민관협력과 합의 필요 민관 상호이해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임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과의 연계 고민 필요 실행계획서 작성과정에 대한 민관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시길 권고드리며, 공모사업 관련하여 구체적 사업내용을 실행계획서에 담아 구체적 프로세스가 보여지길 바람 실행계획 작성 시 민관협의를 통해 작성 필요 공모사업이 사업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이 실행계획에 반영 필요 관의 민과 소통·협력에 대한 의지 필요 민관협력의 과정이 좀 더 확인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자생단 성과들이 잘 연계되고 발전되길 희망함
18	양천구	160	특화사업에 대한 구체화 필요 찾동 씨앗기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예산 감액 시 인건비는 원안대로 집행 요망 자체 역량에 비해 신청금액이 과다함 특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17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발굴 및 지원 활동 분발 필요 심사기간 중에 조정이 잘 이루어졌음 특화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통합공모사업 정리될 필요
19	강서구	160	민민소통에 따르는 갈등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민관협력에 대한 이후 계획 구체화 필요 자체 역량에 비해 신청금액 과다 민민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의 역할, 거버넌스 향상 기대
20	구로구	185	특화사업에 대한 구체화 및 계획 수립 과정 필요 인건비 원안대로(감액 시) 집행 찾동 마을분야 사업과의 연계 지점에 대한 고민 필요 특화사업조정 필요 사업계획이 많은데 민간 역량 강화와 주도성,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전략이 구현되길 바람
21	영등포구	165	공모사업 개수를 줄이며 중간지원조직의 풍부한 자원으로서의 「마을소통」과 연대에 더 관심과 집중을 필요 통합공모사업 재설계 필요 공모사업 종류 단순화 필요 통합공모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구의 지원 기대 성장단계별 주민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길 바람
22	관악구	185	향후 센터 설립 일정 구체화 예산 감액 시 인건비는 원안대로 집행 요망 찾동 마을분야 사업, 실국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고민 필요 민관 모두 민간위탁센터 설립방안을 적절한 자치구 생태계 조성 목표로 두고 있는 바 구체적 실행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의 시너지가 기대됨 중장기 발전 계획이 구체화 필요
23	서초구	140	구청의 보다 구체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 민·민 협력 요망. 자생단 근무 인원에 대한 구성과 역할 구체화 필요 역량에 비해 과다 신청 자생단 구성 첫 해에 걸맞는 사업량으로 조절 구청 자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노력 필요 중간조직 인원 증원 시 인건비 적정액 조정 필요 (추가인건비 필요) 민민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 민민 협력체계가 잘 구상되고 시스템을 잘 마련하길 바라며 민민갈등 해소와 협력을 기대함
24	강남구	40	마을기획단 구성 및 자치생태계지원 사업의 기본구성적 서류를 완성하여 제출 자생단 필수업무 미비, 민관협력 부재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인 민관협력의 과정이 생략되어 선정자체가 불가하나 자치구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지원단 운영 계획을 담을 실행계획서 제출 필요 사업공모의 필수사업인 중간지원조직운영이 자치구 조건에 맞게 운영하는 내용 포함할 경우 지원 적절한 사업지원 수행을 위해 민간 수행(방법) 계획 담보 필요 중간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므로 중간조직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건부 선정. 지원 필요 → 마을활동가의 실행계획서 필요 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민간활동 지원을 조건으로 공모사업비 조정이 필요
25	송파구	150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와 이웃만들기 사업 구체화 필요 예산 감액 시 인건비 원안대로 집행 요망 자치구 자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노력 필요 공모사업의 종류는 조정해왔으나 민의의지에 비해 관의 의지가 부족 마을모임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길 바람
	합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