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계획(평가 포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

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

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자립생활정책협의회 운영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가. 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나. 주거영역

다. 소득보장 영역

라. 고용영역

마. 활동지원서비스 영역

바. 자립생활 지원 영역

사. 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영역

아.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

2.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3.「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

②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지원은 각 자치구별로 한 개 이상의 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 말 기준 등록된 장애 인구수 및 특정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별 지원 센터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센터의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체 순위가 90%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의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원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밖의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센터는 재공모 대상이 되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센터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센터

2.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한 센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또는 그 밖의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상시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시행 한다.

제6조(인권교육 및 장애인자립생활교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4. 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직업 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거지원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및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 주거지원(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경우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다.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2. 주택개조 지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장애1급에서 4급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으로 주택개조가 시급한 사람

라.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다를 경우 주택소유주가 주택개조를 허락한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9조(세부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