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자치법규입안실무		직 무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기간 : 1일

▪인원 : 30명/기 (1기, 총 30명)

▪일정

1기

5.25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운용능력의 향상

과정특징

▪행정행위의 기본유형과 절차, 자치법규 입안실습 등 법제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과 편성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강의 및 실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교환, 질의 응답식 과정 운영

교육생

준비사항

▪업무추진 중 발생되었던 문제점 및 의문사항 등 사전 정리

▪평가 : 근태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3과목		계	7	4	2		1
직무 전문	3과목		소 계	6	4	2
	1)	자치법규입안 이해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기본이론 및 원칙 -자치법규 제·개정시 이해해야 할 헌법·행정법상 주요 기본원리 □자치법규입안 사례 연구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 중심	2	1	1
	2)	규제심사 및 관리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개혁 □규제심사 원리 및 관련 사례 □우리 시 규제심사 업무 프로세스 소개	2	2
	3)	자치법규입안 실습	□실사례를 통한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연습 □작성 조례안 발표 및 토론 등	2	1	1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