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5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천섭	김준표	임인구		02/0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항동지구 1, 5, 6,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검토 보고

2017.  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항동지구 1, 5, 6,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 1, 5, 6, 7단지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동 단지를 민간에 매각한 바,

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요청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함.

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개요

사업명	대지면적 (㎡)	연면적(㎡)	건축면적(㎡)	공급유형		세대수	사업승인일
		용적율(%)	건폐율(%)
항동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3,300.00	66,639.11	5,641.10	국민임대	49㎡ : 152세대	410 세대	2010.12.10. (최초) 2012.03.30. (1차변경) 2013.10.10. (2차변경)
				공공임대	84㎡ : 20세대
		195.12	24.21	공공분양	84㎡ : 63세대
				일반분양	101㎡ : 175세대
항동지구 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43,194	104,917.53	7,208.38	공공임대	59㎡ : 110세대 74㎡ : 2세대	696 세대
				국민임대	49㎡ : 11세대 59㎡ : 60세대
				영구임대	39㎡ : 78세대
		159.53	16.69	공공분양	59㎡ : 86세대 74㎡ : 105세대 84㎡ : 72세대
				일반분양	101㎡ : 172세대
항동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7,560.00	50,467.67	4,184,85	국민임대	49㎡ : 115세대 59㎡ : 26세대	350 세대
				공공임대	59㎡ : 46세대 84㎡ : 18세대
		199.69	23.83	공공분양	59㎡ : 32세대 74㎡ : 36세대 84㎡ : 15세대
				일반분양	101㎡ : 62세대
항동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36,582.00	98,823.89	7,623.23	국민임대	59㎡ : 143세대	630 세대
				공공임대	59㎡ : 103세대 74㎡ : 213세대
		186.34	20.84	일반분양	101㎡ : 171세대

▢ 위치도 및 단지위치도

위 치 도	단지 위치도

Ⅱ		추진경위

▢ 2010.12.3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12. 3.30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차)

▢ 2013.10.10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2차)

▢ 2014. 4.21 : 지구계획변경승인

▢ 2016. 8.26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1, 7단지 민간매각

▢ 2016.12.15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5, 6단지 민간매각

▢ 2017. 2. 3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승인 취소요청

Ⅲ		검토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 1, 5, 6, 7단지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동 단지를 민간에 매각한 바,

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함.

Ⅳ		처리의견

▢ 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 1, 5, 6, 7단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붙임 :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요청 공문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