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40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선아	강해라	02/07 조세연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계획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 등)

□ 지원배경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16년 22개 →’17년 28개 품목으로 조정)

- 품목 확대 내용

‘16년	‘17년	비고
22개 품목	28개 품목(신규 품목 6개 추가)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품목 확대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서서리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2		16년 추진 실적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천원)	국 비(50%)	시 비(50%)	지원액 (집행율 77.5 %)	잔 액	비고
316,000	158,000	158,000	(×122,413) 244,825	(×35,588) 71,175

□ 품목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액(천원)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244,825	48,527	47,073	46,697	33,644	68,884

□ 인원별 지원내역

(단위 : 명)

지원인원(명)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711		66	102	59	21	463
남 360	여 351

3		17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교부예산 : 316,000천원(전년과 동일)

- 재원부담 : 국비 158,000천원(50%), 시비 158,000천원(50%)

❍ 교부기간 : 2017. 1 ~ 2017. 12

- 교부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능

□ 지원흐름도

1. 사업계획 통보 및 국비 보조금 배정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시 ⇒ 자치구)		3. 사업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6. 사업결과 평가와 국비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서울시 ⇒ 보건복지부)		5. 사업비 정산과 결과보고 (자치구 ⇒ 시)		4.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 (지원신청자 ⇒ 자치구)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운영계획 통보(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물품비용 신청 및 재원집행(시 ⇔ 자치구 ⇔ 신청인)

❍ 사업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붙임 :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