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의사항

1.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년초에 발령될 경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람

<보도자료 포함 요청 내용>

○ 17~18년은 시범기간(홍보 및 계도 기간)인 만큼,  일반인의 행정․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 등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명시

○ 비상저감조치시, 시민 행동요령을 따로 마련해 배포

※ 시민에 큰 불편을 주는 국가적 중대한 결정인 비상저감조치시, 일반 주의보 수준의 행동요령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움.

○ 상세 Q&A 자료

2. 현재 비상저감조치시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등 가동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부추기고, 단축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됨. 환경부에서 사업장, 공사장 특성에 따른 하향조정 기준을 명시해 주기 바람.

3.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중지 및 조업단축 등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하달하여 주기 바람

4. 충청권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국내 요인 중 하나로, 기존 화력발전소의 저공해 연료정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발전사업 확대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장․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국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은 중국의 영향 약70% 이상(KEI 2016)으로 알려져 있어, 외부로부터 월경되는 대기오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외적 노력 및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람

6.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민들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선 초미세먼지의 농도별 위해도 및 행동요령 등을 쉽게 표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관련 Q&A 예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을 말하나요?

비상저감조치는 왜 하는 건가요?

비상저감조치시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란’ 미세먼지가 어느정도 수준을 말하나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로 어떻게 발생 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요?

고농도 미세먼지에 우리아이(노약자)가 1~2시간 노출되어도 폐에 무리가 갈수 있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창문 개방은 어떤가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하루종일 하는 건가요? 해제는 언제 하나요?

비상저감조치시에 행동요령은 일반 주의보 발령시와 같은가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있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에서 온다는데, 비상저감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의 미세먼지유입에 대해 대외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차량 2부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민들이 비상저감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비상저감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나 건설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주요 시설인 열병합발전소 등도 해당 되나요?

어떤 시설들이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민간 사업장은 자율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차량 2부제를 일반도로의 민간차량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비상저감 조치시,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도권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은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TV나 라디오에선 어느시점부터 방송이 되나요?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한다고 하는데 가동률은 얼마나 단축하는 건가요?

공사장 조업단축하면 그에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