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937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백운석	박대우		01/24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17.1.15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여수 수산시장의 재해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지난 `17.1.15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전소·일부소실 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있었음

- 피해규모는 소방서 추산 5억원, 상인회 주장 피해규모는 50~70억 수준임

○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판매장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피해복구(재건)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여수 수산시장 피해현황 】
▸화재발생일시 : 2017.1.15. 02:21 ▸피해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24(교동시장) - 건물규모 : 매장면적 2,308㎡ (양식 철콘 슬라브, 지상3층) - 건축년도/ 점포수 : 1969. 3. 개설/ 125 개소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 피해, 인명피해 없음 - (1층) 58개소 내부소실, 23개소 일부소실, 35개소 그을림 (2층) 1개소 그을림 - 피해추정액(건물 및 상품) : 70억원 - 피해건물 철거 등 응급복구 특교세 10억(국민안전처), 도 재난관리기금 1억(전라남도) -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 모금(1.16~2.15) 진행중 ※ ’17.1.20. 국민안전처 자료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 `08년 대외협력기금 설치 이후 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세부 지원사례 : [붙임 1] 참조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수산시장)

○ 지원내용 : **********

- 최근 지원한 대구 서문시장 사례 화재규모 및 지원수요를 고려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방안 마련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17.1.19) 및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17.1.23)

- 1.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2천만원 기탁하고, 자치단체별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요청

-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확인결과,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지급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	********	*	**** *****
****** **********		**** ****		*************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17. 1. 24.(화)~25.(수)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계획(안)

□ 심의안건 주요내용

○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비 지원 : **********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	*	**	***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	*	***

□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1. 24.~1.25.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1. 25.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1. 26.(예정)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