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디자인단 업무추진 계획

2017. 1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Ⅰ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공공행정에 혁신전략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개념* 도입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기반 마련

* 정책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경험과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요자가 실제 필요(needs)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디자인 방법론

○ 중앙․지자체 대상 교육, 워크숍 등 정책 추진 여건 조성으로   국민디자인 과제 대폭 확대 및 우수사례 창출

* ‘14년 31개 과제 → ’15년 248개 과제 → ‘16년 382개 과제(중앙 44, 지자체 338)

○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 수상(’16.2.)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국제적 인정 획득

* ’16년 신설 분야인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금상 수상

○ 국민 개개인의 생활밀접형 과제 발굴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중  앙) 관세청의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 등

*(지자체)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 현황 진단 및 분석

○ 중앙 및 지자체 참여 독려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표과제 부족, 과제가 일부 분야에 편중되는 등 질적 성장에는 한계 노출

* 지자체 338과제 중 165개(48.8%) 과제가 마을환경(30.2%), 문화․관광(18.6%) 과제

○ 중앙, 지자체 기능․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운영으로 기관의 관심 저하 및 사업의 완성도 미흡

○ 지자체 대상 특화과제 사업은 한정된 인센티브(특교세)지원으로 일부 지자체만 참여함에 따라 다수 지자체의 참여의욕 저해

* 또한, 특교세 일률적(’16년 지자체당 5천만원) 先 지급으로 사업의 완성도 담보 곤란

○ 디자인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정부3.0 총괄부서와 사업담당부서 간 견해 차 등에 따른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부서는 국민디자인 과제를 부가 업무로 인식하고 국민디자인과제 담당을 기피

Ⅱ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여건

○ 중앙, 지자체 등 공공분야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참여 요구 증대 추세에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 국민디자인단 추진 4년차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 현장에서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민디자인단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 대내외 환경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전담 추진기구(국민참여정책과) 신설 ▪정책현장에 국민디자인 방식 확산			▪국민디자인과제 대표사례 부족 ▪정책추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체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국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국민참여를 지원하는 신기술 개발			▪정부3.0에 대한 대내외 협력 기조 약화 ▪정치환경 변화로 중앙-지자체 관심 저하

□ 추진방향

○ 기관 스스로 국민디자인단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강화 및 국민디자인 방식의 정책추진 일반화 유도

○ 국민디자인 추진 방식을 개별 기관 중심에서 기관 간 협업까지 확대

○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인 생활밀착형과제를 집중 발굴

○ 중앙과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국민디자인단 운영

- 중앙은 자율추진, 지자체는 지속적 관심․지원

Ⅲ		2017년 국민디자인단 추진계획

1		중앙부처 국민디자인단 운영 추진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국민디자인단 추진 및 질적 개선 유도

○ 기존 자율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유형 도입 등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 모형의 범부처 확대

□ 주요내용

○ 중앙부처 디자인과제는 자율추진을 원칙(‘16년과 동일)으로 하되,

- 과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① 부처 단독추진 과제  ② 협업과제 중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디자이너 지원

* 협업과제 : 중앙 간, 중앙․지방 간, 지방 간 과제에 민간기관도 참여

○ 디자이너지원과제와 자율과제 중 하반기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성과공유대회에서 포상 및 성과 확산·홍보

* 자율과제: 디자이너지원과제에 선정되지 못한 과제

○ 국민디자인단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관심 유도(협업과제는 평가시 우대할 예정)

* ’16년의 경우, 정부3.0평가에서 국민디자인단 실적은 100점 만점에 4점

□ 추진일정

○ 2017년 중앙부처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통보(2월)

○ 중앙부처 디자이너지원과제 공모(2월 중) 및 과제 선정(4월)

○ 중앙부처 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10월)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11월)

○ 2017년 정부업무평가에 국민디자인단 운영 실적 반영(12월)

2		지자체 국민디자인과제 성과창출 강화

□ 추진배경

○ 국민디자인사업이 당해 연도 성과, 단일기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한 성과의 다양성 및 품질 미흡

* 디자인단 활동기간(4월～11월)이 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아 활동결과가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움

○ 특교세지원과제에 선정되지 못한 과제도 지원·자율 과제 등으로 지속 관리하여 전 지자체에서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정책개발 정착 유도

□ 주요내용

○ 창의성, 효용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국민디자인과제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원․관리

- 공모분야는 단년도 성과과제와 다년도 성과과제로 이원화하고  협업, 문화․관광, 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

○ 양질의 국민디자인과제 발굴을 위하여 ‘특교세 지원 후보과제’ 들을 설정하고 집중 지원․관리를 거쳐 이 중 ‘특교세지원과제’를 선정․교부

○ 특교세 지원은 사업규모, 예상 성과 등을 고려 과제별 차등 교부하되 상반기(단년도 성과과제)․하반기(다년도 성과과제)로 나누어 교부

○ 특교세지원과제 미 선정 과제도 디자이너지원, 성과점검 등으로 관리하고 성과공유대회 시 동등하게 공모하는 등 많은 지자체 참여 유도

□ 추진일정

○ 2017년 국민디자인단 특교세지원과제 공모계획 수립 및 통보(2월 중)

○ 특교세지원과제 공모제안서 접수(3월초)

○ 특교세지원과제 심사(전문기관+시·도→행자부) 및 선정(4월~6월)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10월)

○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및 포상 등(11월)

참 고		지자체 국민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절차

시기		단년도 성과과제		다년도 성과과제
2월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및 공모 준비
		▷ 시·도, 시·군·구는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 특교세 지원과제 공모제안서 작성
3월 ~ 4월		특교세 지원 후보과제 공모·심사·선정
		▷(1차 공모)시·군·구 → 시·도 * 단년도 성과과제, 다년도 성과과제로 구분 신청 ** 협업형 과제는 행자부에 직접 공모 ▷(1차 심사) 전문기관+시·도 심사, 시·군·구 수 1/2 범위 내(최소 3개) 선정 ▷(2차 공모) 시·도 → 행자부(1차 심사통과 과제+시도 자체과제 1개) ▷(2차 심사) : 행자부 심사, 시·도 공모과제 및 협업형 과제(서면+발표) ⇒ 특교세 지원 후보 과제 선정(40건 내외, 전부 디자이너 지원)
6월		단년도 특교세지원과제 선정
		▷현장방문 심사 ▷특교세 지원과제 선정 및 교부
10월		우수과제 공모·심사
		▷중앙·지방 국민디자인과제(단년도 특교세 지원과제는 제외) ▷시·군·구 과제는 전문기관+시·도 심사 거쳐 제출, 시‧도 및 중앙부처는 바로 제출
11월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현장발표 심사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현장발표 심사 ▷우수과제 선정·포상 및 다년도 우수과제 특교세 교부

3		협업형 국민디자인과제 발굴․확산

□ 추진배경

○ 그간 기관 간 단순 협의를 통해 해결하던 과제를 디자인단을 활용하여 국민중심의 과제로 추진

-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와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참여 확대가 결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혁신 추진

□ 주요내용

○ 협업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우선 지원 및 특교세 일정비율(추후 결정) 배정

-(단년도 협업과제) 상반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교세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중앙부처는 디자이너 지속 지원

-(다년도 협업과제) 하반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에 특교세 교부

* 협업과제 유형 : 중앙간, 중앙․지방간, 지방간 과제에 민간기관도 참여

* 협업과제 예시 : 교통․환경 등 인접지자체간 문제해결,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심도 낮은 인접지역 개선 등

○ 특교세를 지원받지 않은 디자이너지원과제, 자율과제*는 하반기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성과 확산 및 홍보

* 자율과제 : 디자이너 등의 지원 없이 기관 자율로 추진하는 협업형 과제

□ 추진일정

○ 2017년 협업형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계획 수립(2월 중)

○ 디자이너지원과제 공모․선정(4월) 및 특교세지원과제(단년도) 선정(6월)

○ 다년도 협업과제 중 우수과제 공모 및 특교세 지원(10월)

○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및 포상(11월)

4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정부3.0 및 사업부서 공무원 등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민디자인 과제에 대한 관심 저하

○ 국민디자인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과제 발굴부터 성과창출까지  운영과정에서 단계별 교육 필요

○ 공직사회 전반에 국민디자인단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강화

□ 주요내용

○(이해제고) 신규 정부3.0 담당, 사업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초기 교육 강화

○(과제발굴) 디자인과제에 대한 이해, 과제 발굴방법 및 디자인단 구성원별 역할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워크숍 실시

○(과제추진)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진단․컨설팅

* 일반적 장애요인 해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Help Desk” 활용

○(성과관리) 완성과제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및 다음 년도 과제발굴 시 환류 방안 교육

○(저변확대) 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직 내 인식 제고

* 특히,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및 현장탐방 운영

□ 추진일정

○ 디자인단 운영 단계별 교육 및 워크숍 계획 수립(2월~)

○ 공무원 교육기관별 편성 현황 분석 및 과정 개설 요청(2월~)

5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 국민디자인에 대한 이해부족, 과제 발굴․추진 상 어려움 등 국민디자인과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요구

○ 기관 스스로 국민디자인 성과를 지속 창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국민디자인단 실행 매뉴얼 제작 지원

□ 주요내용

○(인력 POOL 지원) 디자인진흥원 등이 보유한 서비스디자이너를  과제 수행기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 구축․지원

* 디자이너 전문분야, 주요경력, 거주지역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Help Desk 구축) 국민디자인단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원 內 “Help Desk” 운영

* Q&A, FAQ,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실행매뉴얼 발간) 중앙․지자체 공무원 등이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별 실행매뉴얼 발간

* 기존 매뉴얼은 중앙․지자체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통합 구성

□ 추진일정

○ 서비스디자이너 인력 POOL 검색 시스템 구축(’17.3월)

○ Help Desk 구축(’17.3월) 및 전담인력 운영(’17.4월)

○ 중앙․지자체 별 국민디자인단 실행매뉴얼 배포(’17.3월)

6		국민디자인 우수과제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국민디자인 개념 도입이후 매년 과제 발굴 수는 증가하고, 우수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재

○ 그간 발굴된 우수사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환류 활동을 통한 디자인과제 질적 고도화

□ 주요내용

○(점검대상) ’14년 이후 발굴된 국민디자인과제 66개 중 ’15년, ’16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44개의 과제

* 발굴건수 : ’14년 31개 → ’15년 248개 → ’16년 382개

우수사례 : ’15년 20개(중앙 10개, 지자체 10개), ’16년 24개(중앙 4개, 지자체 20개)

○(점검시기) 우수사례 창출 시기, 점검소요 시간 등을 고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

* ’16년 우수사례 중 지자체 우수사례(20개)는 현장 점검과 벤치마킹 병행

○(점검단 구성) 행자부, 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등 국민디자인과제 참여자를 중심으로 점검단 구성․운영

○(점검사항) 우수사례 관리현황, 전파․확산 여부, 운영상 문제점 등 우수사례 지속 유지 및 확산 방안 등

□ 추진일정

○ 우수사례 현장점검 계획 수립(’17.2월)

○ 우수사례 현장점검단 구성 및 현장점검(’17.3월~5월, 9월~11월)

○ 현장점검 결과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17.6월, 12월)

Ⅳ		향후 추진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7년 국민디자인단 업무추진계획 수립
국민디자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민디자인과제 공모 계획 수립 및 통보
공모제안서 접수 및 특교세지원과제 선정
국민디자인단 활동
국민디자인과제 우수과제 공모 및 선정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디자인단 워크숍 운영계획 수립
교육기관별 교육 편성 현황 분석 및 교육 운영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 교육
단계별 교육 및 워크숍 운영계획 수립 운영
공무원 교육기관 국민 디자인 교육 편성․운영
국민디자인단 상시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디자이너 인력 POOL 검색기능 구축․운영
Help Desk 구축 운영
국민디자인 우수사례 관리 강화
우수사례 현장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단 구성 및 현장점검
점검결과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