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출에 대한 회신

1. 중랑구 도시개발과-1640(2014.03.21.)호 및 도시개발과-1585(2014.3.19.)호와 관련입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출 현황

○ 구 역 명 :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136,397㎡)

- 중화존치관리구역 (67,753㎡)

나.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사업2담당관-5205호(2009.6.17)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도촉법 제3조제1항에 의해 도촉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균형발전본부(현, 주택정책실) 주관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의제결정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주관(관리)부서인 우리시 재정비과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정비타당성 심의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뉴타운사업2담당관-5205호(2009.06.17)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창구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지구단위계획과장	03/25 김승원
협조자
시행	지구단위계획과-30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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