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타운사업2담당관-5205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09.06.17.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자		사업5팀장	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기획관
협 조
	도시관리과장
	뉴타운사업3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2009. 6.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는 사항임.

뉴타운지구내 지구단위계획 현황

지구단위구역이 포함된 뉴타운․균촉 수	뉴타운․균촉 內 지구단위 구역 수	뉴타운․균촉 지정前 지구단위계획결정	뉴타운․균촉 지정後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정비․변경포함)
			계획결정 주관부서		미결정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20	36	7	11	7	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검토

재정비촉진지구(도촉법 제2조제1호)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지구

타 법률과의 관계(도촉법 제3조제1항)

: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절차(도촉법 제9․12조, 도촉법시행령 제12․20조)

	기초 조사 (구청장)		촉진계획 수립 (구청장)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 (구청장)		주민 공람 (구청장)		구의회 의견청취 (구청장)
	공청회 개최 (구청장)	결정요청	행정기관 협의 (시장)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시장)		촉진계획 결정 (시장)		국토해양부 보고 (시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효력(도촉법 제13조제1항)

- 「도정법」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정비구역(계획)지정․변경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변경

-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상 문제점

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 상이

35개 뉴타운 및 균촉지구 지정 후, 지구내 18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그 중 11개 구역은 균형발전본부 주관,  7개 구역은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함.

뉴타운 및 균촉지구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가 상이함.

도촉법 및 국계법 적용상 차이

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차이

-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도촉법 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촉진계획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결정

- 따라서,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일반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하여 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국토해양부 보고 등이 추가

건축규제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의무 차이

- 촉진지구내에선 도촉법 제19조에 의한 건축규제완화(건축물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예외)규정이 있음

-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국계법에 건축물용도등․건폐율 완화 규정만 있음

※ 지구단위계획내 촉진사업시행시, 도촉법 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차이

- 촉진지구는 도촉법 제32조에 의해 촉진지구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국계법 제117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적용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리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 통일

-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도촉법 제3조제1항에 의해 도촉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은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의제결정

- 재정비촉진지구외 지구단위계획은 종전과 같이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구 분	촉진지구內 지구단위계획	일부 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內	촉진지구外 지구단위계획
	도촉법 적용 (균형발전본부)	촉진계획 결정	촉진지구 內 촉진계획 결정
	국계법 적용 (도시계획국 등)		촉진지구 外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개선효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함에 따라, 촉진지구내 전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주관부서 및 적용 법률 규정의 명확화로

- 자치구 및 민원인의 행정절차 진행상 혼란 미연에 방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임) 뉴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