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6455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진	이성은	성은희		03/25 조현옥
협 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재계약 심사 계획

2014. 3.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재계약 심사 계획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법적근거

(설치)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서울시보육조례 제10조

➡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운영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제26조의2

➡ 공공기관,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심의방법)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서울시보육조례 제5조

➡ 보육정책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재계약)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보육지침)

➡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계약 할 수 있음

2		위탁시설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개원일 : 2000. 3. 1)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시설규모 : 면적 403 m2  지상 3, 4층

종 사 자 : 7명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6명)

예산규모 : 562백만원 (2014년도)

현재 위탁법인 : 학교법인 숙명학원(이사장 : 이돈희)

2		위탁체 재계약 계획

위탁기간(2년) : 2014. 10. 1 ~ 2016. 9. 30 (2년)

※ 당초위탁기간이 3년으로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함

관 련 근 거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431페이지)】 ○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형태 : 재계약

서울시 적격자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로 재계약 여부 결정

- 부적적으로 결정될 경우 신규위탁체 모집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및 위탁체 선정

추진절차

시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		재계약 신청서 접수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 (적격자심의위원회)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사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서울시보육조례 제5조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로 갈음함

평가심사 기준

심사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적격자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 평가의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 ․최저 점수는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심사기준 : 10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 능력(10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60점), 운영체 대표자 운영의지 및 센터장(내정자) 자질 및 전문성(20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시특별시 보육조례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 보육조례 규정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추진부서 : 출산육아담당관

운영 및 구성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심사시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관계인 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함

※ 출처 :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심사수당 : 1인당 100천원 지급(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총소요예산 : 2,250천원 (150,000원x15명= 2,250,0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심의내용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적정여부

결과조치

- 적정의결시 :  재계약 추진

- 부적정의결시 :  공개모집로 위탁체 선정

재계약 심의결과 적격시 위탁운영 협약체결

협약체결기간 : 2014. 10. 1 ~ 2016. 9. 30 (2년)

재계약 조건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적정성 심의를 모두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협 약 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계약) 심사

추진근거 : 민간위탁 협약개선 가이드라인(조직담당관-14693,’12.11.26)

추진부서 : 계약심사과, 재무과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위탁금(비용)심사

- 재무과(계약심사단) : 계약‧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회계 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및 상례에 어긋나는 조항 등

3		추진일정

시의회(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14. 4. 15 ~ 4. 29.

수탁신청서 접수 : ‘14. 5. 9.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서식 의거하여 재계약 신청서 작성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4. 5. 14 ~ 5.16

- 심의결과 70점이하 평가 시 공개모집(재위탁) : 별도 공모계획 수립

2014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14. 5.20(예정)

- 심의결과 부적격 평가 시 공개모집(재위탁) : 별도 공모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 협약(계약) 심사(계약심사과 )  : ’14. 6월

민간위․수탁 계약체결                     : ’14. 7월

붙임1 : 심사기준 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확 인 내 용
1.운영체의 공 신 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운영체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여부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2.재정 능력 (10점)	① 운영체의 자산보유현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부채현황 법인,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
3.위탁기간동안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실적 (30점)	① ’11.10.1~14.3.31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운영실적보고, 평가결과 등 계획 시민만족도 결과, 회계검사 결과
4.육아종합지원 센터 향후 운영계획 (30점)	①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정보센터 운영계획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②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도, 전문성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적합성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④ 시설에서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소방훈련, 교통안전,자연재해시의 대피계획 수립여부
5.대표․센터장 (내정자)에 대한 심사 (20점)	①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②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등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연구논문,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붙임2 : 재계약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센터 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직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2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