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용역 계약서

사용사업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파견사업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함)를 그 고용 관계 하에 “발주기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계약문서)

본 계약의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입찰공고문, 원가계산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걔약상대자”는 본 계약시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현금 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이행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미이행 또는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간의 계좌에 납부하고 동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지업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통지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 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파견업무의 내용, 파견인원, 파견근로개시일 등)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파견업무의 내용, 파견인원, 파견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업무의 내용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및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 파견인원 : 1명

3. 파견근로개시일 : 2017. 01. 23.

4. 근무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용지처 용지보상부

제 7 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  ～ 2017.  .  (  개월) 까지로 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    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대가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계약    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내용의 변경 및 중지)

①“발주기관”은 천재지변, 여건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본 파견계약을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서면합의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총 계약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월간 계약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3. 1인 월간 계약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본 계약금액은 기본임금, 제 보험료(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안전 및 복리후생비    기타 제경비와 이윤 등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1월 미만인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월 26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중 원가계산서의 직접노무비는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로 집행하    여야 한다.

제 10 조(지체상금)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근로자의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결원․결근 발생일수 마다    총 계약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 11 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파견근로대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 익월 5일까지 말일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파견근로대금을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매 익월 10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금액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 12 조 (사용사업 관리책임자 및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사용사업 관리책임자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사업 관리책임자 :

2.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

제 13 조 (업무지휘관계)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통제는 해당사업부서장 및 사용사업 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제 14 조 (파견인력의 자격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파견인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친절교육을 포함한 소양교육 등을 인력배치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①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인력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파견근무자의 근무     시간은 평일에 오전09:00부터 오후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한다.

다만, 시업 및 종업시간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일일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은 주휴일, 국가공휴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사전예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사전예고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으로 한다.

③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6 조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①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재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시설물 등 제공)

① “발주기관”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부대시설물 및 장비 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적립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인력 파견 상 관계되는 법적 책임을 지며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모든 행정 처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책임과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가 “발주기관”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발주기관”의       사업상의 규율(질서와 시설관리상의 제 규칙,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파견근로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 및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0 조 (파견인력교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파견인력 및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업무 수행 상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파견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계약해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일 15일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금액에 대한 가압류, 압류, 조세체납처분 등이 있을 때

2. 부도,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3.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4. 본 계약내용을 위반 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의 파견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 22 조 (기밀유지)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과 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기관”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같다.

제 23 조 (명의대여,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파견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4 조 (세부사항)

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선임한 임의 조정인의 의견을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② 본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6 조 (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내용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01.     .

사용사업주(발주기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상  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 표 : 사장 변 창 흠

파견사업주(계약상대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4, 402호(서초동, 삼광빌딩)

상  호 : ㈜제이앤피21

대  표 : 대표 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