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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 서면결의)

1. 심의대상

가. 심의대상 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전기공사	덕산정보통신(주) 벽산파워(주) 성림산업개발(주)	1,606,466,000	2014.02.14∼2017.06.23

나. 심의사유

- 계약상대자중 소방공사 분담이행사인 성림산업개발㈜가 부도 및 경영악화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사이행을 포기한 바,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및               제재기간을 심의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라.『계약심사 및 재산심의위원회 내규』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5조, 제7조

3. 추진경과

가. 2016.11.22 : 성림산업개발(주) 공사포기서 제출

나. 2016.12.08 : 변경계약체결 요청 (전기공사부-4696호)

- 성림산업개발(주) → 잔존구성원인 덕산정보통신(주)로 계약상대자 변경 요청

다. 2016.12.08 : 계약해지 통보 [→ 성림산업개발(주)]

라. 2016.12.09 :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 : 덕산정보통신(주), 벽산파워(주)

마. 2016.12.21 :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성림산업개발(주)]

- 의견제출기한인 2017.01.06 까지 의견회신 없음

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가. 심의안건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제재대상 : 성림산업개발(주) (대표자 : 김동욱)

다. 제재사유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라. 제재기간 및 방법

(1) 기간 : 6개월(2017.01.16∼2017.07.15)

(2) 방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6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                       에 게재 [조달청 나라장터(G2B)“부정당업자”란에 입력 및 공개]

마. 제재근거

(1)「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등) 제1항 별표2의 8의 가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및 제5항(경감규정)

(2)「지방공기업법」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준용규정)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4) 공사 회계규정 제26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

가. 위원장 : 기획경영본부장

나. 위  원 : 법무지원실장, 계약심사부장, 건설사업부장, 전기공사부장

다. 심의방법 : 서면결

의

라. 서면결의서 : 별첨

붙임  1.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서면결의서

2. 관련근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3. 참고자료.  끝.

파트장						계약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01/10
		민석동						박태홍			문완식			이종언
협조자	전기공사부장		신명범				건설사업부장	정성호		계약심사부(TF)부장	곽홍준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시행			계약부-569				(2017.01.10)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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