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1135호
문서번호	공유재산관리부-3857			파트장			공유재산관리부장			공유재산관리단장			도시재생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5년																12/19
				최영화			김대규			황성덕			한규상			변창흠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공개			협조	경영관리부장				차승민			예산자금부장				조한보
일상감사	대상아님				인사노무부장				이상석			재생기획부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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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유지 실태조사인력 연장운영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유재산관리부)

2017년 시유지 실태조사인력 연장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서에 의거 실태조사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퇴직자 구직활동 지원인력으로 센터 실태조사 인력보강 운영실적결과

2016년도 실태조사 업무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2017.04.26.자로 인력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실태조사인력을 2017년말까지 연장하여 공유재산 수탁관리

재수주 시기가 도래하는 2018년을 대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서(2015.07.01.) 제7조 제2항

- “SH공사”는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〇 노사합의서(2015.12.24, 2015.12.28, 2015.12.31)

-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에 따라 2016년도부터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퇴직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〇 시유지 실태조사결과 및 주거복지센터와 협업체계 구축(안)[사장방침 제119호, 2016.02.24]

- 시유지 수탁관리업무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각 복지단(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및 정확하고 계속(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파악, 무단점유 방지 및 수리․보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탁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〇 시설민원상담실 등 근무인력 충원방안[사장방침 제123호, 2016.02.25]

- 시설민원상담실 등에 근무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관련예산 미편성 문제 및 장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상 난점이 예상되므로, 퇴직자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공사의 사용자 책임 실천과 공사 민원업무처리 실태에 밝은 퇴직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파견근로 방식을 통해 해당 근무인력을 충원코자 함.

2		인력운영현황 및 실적

〇 인력현황 : 4명(남부, 서부, 중부, 북부 각1명)

〇 운영방식 : 파견근로 용역계약

〇 계약기간 : 1년(2016.04.27.~2017.04.26)

〇 담당과업

- 주요업무

․ 수탁관리 시유지 현장사진 채증

․ 수탁관리 시유지 점유자 파악

․ 수탁관리 시유지 조사서 작성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관리대상지역(2016.11.현재) : 1,033필지 266,783㎡

단	센터	관리대상지역	필지	면적(㎡)
합계			1,033	266,783
남부	소계		207	66,293
	강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과천시)	47	34,701
	관악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113	22,856
	송파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성남시)	47	8,737
북부	소계		222	17,182
	노원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의정부시)	55	5,371
	동대문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남양주시)	58	5,003
	성북	성북구, 강북구	109	6,808
서부	소계		143	10,093
	강서	강서구, 인천시, 경기도(김포시)	26	5,553
	양천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117	4,540
중부	소계		448	33,258
	마포	마포구, 용산구	144	6,378
	성동	성동구, 중구	91	2,514
	은평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경기도(고양시)	213	24,366
본사		서울의료원 주차장, 면허시험장, 제주도	13	139,957

〇 주요실적

- 2016.04.28. : 시유지 실태조사 신규인력 교육

- 2016.06.28.~06.29. : 공유재산 수탁관리 업무공유 워크숍

- 2016.06월~08월 : 2016년 정기실태조사 실시

․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6.09월~11월 : 시유지 실태조사서 및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		인력운영 연장계획

〇 인력운영 추진방안

구분	당초(현행)	변경(연장)
소요인력	4명 (남부, 서부, 중부, 북부 각1명)	좌동
운영방식	파견근로 용역	좌동
운영기간	2016.04.27.~2017.04.26 (1년)	2016.04.27.~2017.12.31. (1년 8개월)

〇 인력운영기간 연장 필요성

- 2016년도 실태조사 경험을 통한 현장 파악 용이성

․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 파악을 통한 변상금 부과 추진

- 공사 민원업무처리 실태에 밝은 퇴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 변상금 부과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경험이 많은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민원 대응

- 매각 및 대부 가능토지에 대한 홍보 활용

․ 2016년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각 및 대부가능토지 선정후 연접토지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개별홍보 예정

- 2018년도 공유재산 수탁관리 재수주 대비

․ 미활용 나대지 활용방안 검토

․ 2017년도 실태조사업무 철저 추진

〇 인력운영기간 연장(변경) 처리

- 운영기간 변경에 따른 제반 파견근로용역계약은 기존 방침을 참조하여 각 주거복지단별 발주하되, 입찰결과 계약업체 변경을 고려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현 근무자 계속근무의사 표명시 고용승계’ 조건 추가

※ 사장방침 제123호(2016.02.25.)참조

4		행정사항

〇 예산자금부 : 예산반영 및 조정

- 예산과목 : 상품, 경비, 지급수수료

- 소요예산 : 금112백만원

․ 산출내역 : 3,500,000원 × 4인 × 8개월 = 112,000,000원

- 비용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부

〇 각 복지단 단위로 파견근로용역 계약 시행

- 금회 연장에 따른 용역계약 예산 집행시 비용부서 협조를 득하여 집행.  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