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 01.

Ⅰ.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시설물의 노후화, 대형화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요인 증가

○ 안전산업의 낮은 수요 및 저부가가치 구조, 산업간 연계 미비 등으로 안전투자 저조

□ 2016년 미비점 보완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실시한 대규모 진단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반면,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는 데 따른 형식적 점검, 중복 점검, 점검 인력 부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시 관리상 어려움 등과 함께 국민참여 및 관심 제고 등 개선과제 도출

⇒ 사각지대․위험시설 집중 점검,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로 진단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17년 추진목표

○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문화여가환경 조성에 기여

○ 시설별 안전요원, 안전점검 전문가 등 위험관리자 양성·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진방향

□ 내실 있는 안전진단 및 안전취약시설 집중진단 실시

○ 위험시설 및 일반시설의 10%내외 민관합동점검 실시, 관리주체 자체점검시설의 경우 실태확인점검 실시

○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예방적 안전점검 실시*

* 야영장, 레저스포츠 등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 국가안전대진단중 실시되는 특별점검 및 개별법상 실시되는 안전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점검과의 통합운영

□ 국민참여 유도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 안전신고 국민운동, 공익신고 유도 등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개선 추진

○ 점검-위험요소 발굴-보수‧보강 및 제도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안전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대학생 현장학습 등으로 실무역량 향상, 퇴직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

○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Ⅲ. 추진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진단기간: ‘17.2.6~3.31(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 관리주체 등

□ 진단대상 : 우리부 소속·공공기관 및 소관시설물

□ 대상시설 : 32,756개소(민관합동점검 4,089개소, 자체점검 28,667개소)

< 주요 점검분야 >

점검분야	주요점검 대상
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 야영장
건축물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 박물관, 공공도서관, 종교시설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레저스포츠 시설
소속·공공기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 진단방법: 민관합동점검 및 관리주체 자체점검

○ (민관합동점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점검분야를 합동으로 동시에 점검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 점검

※ 자체점검 실시한 시설은 부처‧지자체에서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10% 내 표본선정)

□ 후속조치: 보수‧보강, 제도개선 등

○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중대결함, 위험요인 제거

○ (제도개선) 불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 추진체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단장(제1차관), 총괄기획팀, 점검대상별 진단팀(공연장, 영화관, 유원시설, 야영장 등 13개 대상시설)

○ (역할) 소관분야 안전진단 총괄, 실행계획 수립·추진, 소속·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도·감독 등

□ 진단대상

○ 구조(하드웨어) 분야

- 위험시설: 시특법 1‧2종, 특정관리대상(C‧D‧E등급), 해빙기 시설, 반복사고 발생분야 등 실‧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상선정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일반시설: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

⇒ (1차) 관리주체(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 (2차) 부처‧지자체 실태 확인점검(10% 내 표본선정)

○ 비구조(소프트웨어) 분야

- 안전규정 준수 여부

- 사고예방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 부처 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부처 소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등

□ 추진중점

○ 중복점검 방지 및 적정시기 별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

- 개별법상 안전점검 및 해빙기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3개월 이내에 우리 부 주관으로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

-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    * 겨울철 대비 스키장(11월)

○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또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영세업체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예방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 레저스포츠시설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보수‧보강, 긴급안전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가급적 내진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 실시

- 민간시설의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 등

- 점검결과 나타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 제시, 후속조치 정책화 노력 강화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의 시스템 입력

-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결과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익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안전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기관장 관심제고

- 진단대상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 마련**

* 사전안전점검: 1.5(목)~2.5(일)/안전취약 시설대상

** 상시 안전관리 체계: 우리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구성‧운영(단장: 차관)

□ 기관별 세부추진업무 및 절차

○ 국민안전처(국가안전대진단 추진본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시달, 중간·최종 결과 종합보고, 각 기관의 시스템 입력상황 총괄 등

○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

- (비상안전기획관실) 부처 소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부처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스템 입력 총괄, 중간‧최종 결과보고 등

* 부처별 안전진단 관리대상 분야(별첨1)에 따라 진단대상을 확정하고 ‘17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담당부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지자체 시달 등), 분야별 점검 대상‧결과 시스템 입력 등

- (소속‧공공기관) 세부계획 수립‧추진, 점검대상‧결과 시스템 입력 등

○ 시·도(시․군․구)

- (총괄부서) 지역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시‧도 추진계획 수립·추진, 점검대상‧결과 시스템 입력 총괄, 중간‧최종 결과보고 등

- (분야별 담당부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분야별 점검 대상·결과의 시스템 입력 등

※ 시스템 주소(인터넷망) : http://nsi.safekorea.go.kr

	< 계획시달 및 결과보고 절차 >
국민안전처 부처 총괄부서 부처 담당부서 산하기관 시도 총괄부서 시도 담당부서 산하기관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산하기관 * 결과보고 절차는 계획시달 절차의 역순

Ⅳ. 홍보계획

□ 추진 방침

○ ’17년 2월 1일～3월 31일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기관별 자체 홍보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일정 및 필요성, 안전점검의 내실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산업 육성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홍보

○ 신문, 방송 및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계기별 안전점검, 지역 행사 등을 통한 캠페인 적극 실시

○ 기관별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자체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점 추진사항

1. TV 및 영상매체 활용

□ 한국정책방송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홍보활동 강화

○ 안전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공익광고 운영, 방송자막 보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방송보도, SNS콘텐츠 제작 등

□ 우리 부 보유 매체협업 홍보

○ 홍보매체 : TV·전광판, 간행물 등

○ 홍 보 물 : 홍보동영상 및 TV광고용 영상

□ 민간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

○ 홍보매체 : 지자체 및 민관소유 전광판 활용

○ 홍 보 물 : 홍보문구, 홍보동영상, TV광고용 영상 등

□ 각종 교육시 동영상 상영

○ 직장교육, 안전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다중이용시설 사용자 대상 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시 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 동영상 상영

2. 홍보물 제작 및 활용

□ 홍보동영상 제작, 포스터 및 리플릿 등 제작

○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활용, 추가 소요분은 우리 부 자체제작

○ 장 소 : 본부, 소속‧공공기관 청사, 소관시설물 등

* 기관별 자체 제작‧설치, 출입이 많은 정ㆍ후문에 설치(게첨대 지정장소 등)

□ 협조사항 :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실질적 홍보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안내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기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홍보기법 개발ㆍ시행

- 지역특성 및 점검 대상 등 추진방향을 고려한 홍보

○ 모든 국민이 알고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참여 확대 및 효과 제고

- 각급 기관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국민 참여요령 적극 홍보

Ⅴ. 추진일정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 ‘16.12월 ∼ ’17.1월

○ 우리부 추진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 지자체에 시달          : ‘16.12월

* 지자체 추진계획 수립(‘17.1.13까지)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시작                               : ‘17.1월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 ‘17.2.6 ∼ 3.31

○ 부처 및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 ‘17.4월 ∼ 12월

○ 우리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17.4월

○ 시기별‧계절별 점검                             : ‘17.4월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붙임1		국가안전대진단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

□ 공공체육시설

구분	공공체육시설	점검대상시설(개소)			비고
		위헙시설	일반시설
		민관합동	민관합동	자체점검
합계	5,551	283	158	5,110
서울	422	20	12	390
부산	191	14	5	172
대구	134	7	4	123
인천	167	25	4	138
광주	107	6	3	98
대전	93	7	3	83
울산	83	7	2	74
세종	34	0	1	33
경기	1136	46	33	1057
강원	541	12	16	513
충북	275	13	8	254
충남	368	11	11	346
전북	433	29	12	392
전남	505	12	15	478
경북	325	44	8	273
경남	635	19	18	598
제주	102	11	3	88

□ 레저스포츠

구분	레저스포츠	점검대상시설(개소)			비고
		위험시설	일반시설
		민관합동	민관합동	자체점검
계	48	48	-	-
서울	1	1	-	-
대구	1	1	-	-
인천	1	1	-	-
대전	1	1	-	-
울산	1	1	-	-
경기	8	8	-	-
강원	15	15	-	-
충북	4	4	-	-
충남	4	4	-	-
전북	1	1	-	-
전남	1	1	-	-
경북	3	3	-	-
경남	4	4	-	-
제주	3	3	-	-

붙임2		참고자료(안전점검 실적관리 양식)

□ 안전점검 실적

□ 총괄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 없음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 진단대상
합 계
민관 합동	소계
	공공
	민간
전문 기관 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 점검	소계
	공공
	민간

※ 점검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에는 가장 重한 기준(이상없음 → 현장시정조치 → 보수‧보강 대상 → 정밀안전진단대상으로 실적 작성

- (예) A시설 점검결과 현장시정조치 5건, 보수‧보강 대상이 2건일 경우 보수‧보강 대상 1개소로 통계 작성

※ 행정처분 : 과태료‧벌금 부과, 영업정지 등

□ 분야별

○ 공공체육시설 분야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 없음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 진단대상
합 계
민관 합동	소계
	공공
	민간					1	0	0
전문 기관 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 점검	소계
	공공
	민간

○ 레저스포츠 분야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 없음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 진단대상
합 계
민관 합동	소계
	공공
	민간					1	0	0
전문 기관 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 점검	소계
	공공
	민간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분야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 없음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 진단대상
합 계
공공 체육 시설 분야	소계
	공공
	민간
레저 스포츠 분야	소계
	공공
	민간

□ 보수‧보강 투자 수요 발굴

□ 총괄

구분		소요액 (백만원)	소요액 확보방안(백만원)
			‘17년 기확보	‘17년 확보 추진	‘18년 이후 확보 추진
합계
공공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분야별

○ ㅇㅇㅇ분야

구분		소요액 (백만원)	소요액 확보방안(백만원)
			‘17년 기확보	‘17년 확보 추진	‘18년 이후 확보 추진
합계
공공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참여 연인원

구 분	참여 연인원 (명)
	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기타
계	0	0	0	0
민관합동점검
전문기관 위탁
자체점검

※ 민간전문가 : 안전관련 대학교수, 안전관련 공사‧공단‧단체 직원(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기술사 등

※ 기타 : 민간시설의 소유자‧관리자, 공사‧공단의 일반직원

※ (연인원 계산법) : 점검에 동원된 인원과 총 점검일수를 두고, 점검이 하루에 끝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 인원 수

- 예) 3명이 3일 동안 5개 시설을 점검한 경우 3명×3일=9명이 연인원임

□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분야	점검개소	민간전문가 지급 수당		비고
		연인원	비용(천원)
계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분야	개소	진단내용	수행업체명	위탁비용(천원)	비고
계

□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기관명	사용용도	집행액(천원)	비고
계

※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실적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주관부처 (부서)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홍보 추진실적

□ 총괄

언론홍보				기관 보유 홍보매체			홍보물 활용		캠페인 (회)
TV (회)	신문 (회)	라디오 (회)	인터넷 매체(회)	전광판 (개소)	홈페이지 (개소)	간행물 (회)	포스터 (개소)	현수막 (개소)

* 언론홍보 : 광고,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등

□ 기타 홍보 등

ㅇ

붙임3		자체 안전점검 현장 확인점검 세부사항

○ 점검시설 : ㅇㅇㅇ

○ 점검일자 : `17. 00. 00. (ㅇ)

○ 점 검 자 : ㅇㅇㅇ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X	내용(위치, 상태)
□ 자체 안전점검 계획수립 등 일반적인 사항
◦자체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주요시설 및 건축, 장비 등 안전점검 실시여부
◦직원 및 주요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각종 재난관련 행동 매뉴얼 작성 및 보완 실태
◦화재,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소방 및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해제, 전산관리 실태
◦노후 방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예산 확보여부
◦보일러 및 위험물 등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여부
□ 재난 요인별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적정 사항
◦기관고유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여부
◦화재, 폭설 등에 대비한 방화, 방설장비 구축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위험물 취급여부
◦화재 등 재난발생시 비상구 및 유도등 정상 작동여부
◦비상시 경보시설 및 피난 안내도 설치 이용여부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내 실시여부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공조 대응체계 수립여부

※ 점검결과란 적정시 ○, 미흡 또는 조치해야할 사항은 X로 표시하고 내용 및 조치계획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