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547호)

○ 제154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 조례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재정만을 가지고 매입하는 정기전세주택에 비하여 일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대비 소득분위가 더 낮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시 시책에 부합되는 제안으로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