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953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호선	황선옥		代황선옥		이창훈		주윤중		01/26 신연희
등록일자	2017.1.24.
결재일자	2017.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박성희

★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계획

□ 운영현황

계	공공기관	지하철	다중시설(병원)	비고
14	5	7	2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계획

○ 설치사유

- 2016.12.9. 수서발 SRT 개통에 따라 수서역사(SRT) 내 1일 유동인구가 40,000명이 넘어 행정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바, 방문객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및 환승복합지역으로 다중이용객이 밀집된 지역에 행정 최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설치위치 : SRT 수서역사 대합실(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동)

○ 운영시간 : 05:00 ~ 익일 01:00   ※ 대합실 개방시간에 맞춰 운영

○ 발급가능 민원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교과부증명, 지방세 증명(서울시에 한함), 국세증명 등

※ 가족관계등록부(제적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 구매방법 : 조달구매

○ 소요예산 : 19,404,220원(조달수수료 포함)

2017.  1.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SRT 수서역 방문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제공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2017년 예산 확보(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총6대) 중 1대 예산을 우선 수서역에 긴급 설치)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계획

2016. 12. 9 수서발 SRT 개통에 따라 수서역사(SRT) 내 1일 유동인구가 40,000명이 넘어 행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바, 수서역사를 이용하는 방문객 및 수서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Ⅰ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 운영현황

구분	계	구청사	동주민센터	세무서	지하철	병 원
설치대수	14	3	1	1	7	2

□ 민원서류 발급현황(2016. 12. 31까지)

계(건)	주민등록	가족관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교과부 증명	보건소 증명	등기부 등본	국세 증명	기타
270,434	199,413	15,431	4,125	2,074	6,637	10,077	22,498	3,216	6,963

Ⅱ		신규 설치 계획

□ 설치사유

○ 2016. 12. 9 수서발 SRT 개통에 따라 수서역사(SRT) 내 1일 유동인구가 40,000여명이 넘어 행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수서역사를 방문하는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 및 다중이용객이 밀집된 지역에 행정 최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함.

○ 또한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최대로 향상시켜 구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현황

○ 설치위치 : SRT 수서역 대합실 물품보관소 옆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동) ○ 운영시간 : 05:00 ~ 익일 01:00 ※ 대합실 개방시간에 맞춰 운영 예정 ○ 발급 가능 민원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교과부증명 등 - 지방세증명(서울시에 한함), 국세증명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불가 ○ 인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 삼성의료원(본관1층 로비)

발급기 설치

위치

□ 설치내용

○ SRT 수서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설치(국가전자정부통합망)

⇒ ****, 속도 256K, 매월 전용회선 통신요금 추가 납부

○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장비(라우터) 설치 : ******************

○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유지관리 : *******************

○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 SRT 수서역사 전기 사용(협조 공문 발송)

○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 별도 예산으로 구매

□ 추진일정

○ SRT 수서역 현지 실사 및 설치 협의 완료	: 2017. 1. 9(월)
○ SRT 수서역 협조 공문 발송	: 2017. 1. 13(금)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계획 수립	: 2017. 1. 26(목)한
○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및 통신 전용회선(KT) 신청	: 2017. 2. 17(금)한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2017. 2. 28(화)한

Ⅲ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 구매방법 : 조달구매

□ 제품 상세정보

	업 체 명 : 한국타피컴퓨터주식회사
	규 격 명 : TAPI-7300T
	가 격 : 19,300천원
	제 조 사 : 한국타피컴퓨터(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 20일(납품요구일로부터)
	수 수 료 : 별도(0.54%)

□ 소요예산 : ***********(조달수수료 포함)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 ****************************************

○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장비(라우터) 설치 : *****************************

○ 전용회선(국가전자정부통합망) 설치 : ************************

□ 예산과목

○ 민원여권과, 주민만족행정구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민원여권과, 주민만족행정구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Ⅴ		기대효과

□ 1일 유동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무인민원발급기 조달구매 요청 : 민원여권과 ⇒ 재무과

□ 전용회선 설치 신청 : 민원여권과 ⇒ ㈜케이티

□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발급기 IP 요청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붙임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1부. 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연번	설치장소	소재지	위치	운영시간	제적	가족	등기
1	강남구청(1)	학동로 426	본관1층 로비	24시간	○	○	○
2	강남구청(2)	학동로 426	본관1층 로비	24시간	○	○	○
3	강남구청(3)	학동로 426	본관1층 로비	24시간	×	×	○
4	역삼1동주민센터	역삼로7길 16	1층 로비	06:00~22:00	○	○	○
5	역삼세무서	테헤란로 114	1층 로비	24시간	×	×	×
6	삼성역(2호선)	테헤란로 538	7,8번 출입구 역무실 앞(지하1층)	05:30~24:00	×	×	×
7	선릉역1(2호선)	테헤란로 340	(지하1층) 3번 출입구	05:30~24:00	×	×	×
8	선릉역2(2호선)	테헤란로 340	(지하1층) 3번 출입구	05:30~24:00	×	×	×
9	역삼역(2호선)	테헤란로 156	(지하1층) 5번 출입구	05:30~24:00	×	×	×
10	강남역(2호선)	강남대로 303	(지하1층) 1번 출입구	05:30~24:00	×	×	×
11	신사역(3호선)	도산대로 102	(지하1층) 6,7번 출입구	05:30~24:00	×	×	×
12	압구정역(3호선)	압구정로 172	(지하1층) 4번 출입구	05:30~24:00	×	×	×
13	강남세브란스병원	언주로 712	지하1층 로비	24시간	×	×	×
14	서울삼성의료원	일원로 81	본관 1층 로비	24시간	×	×	×

※ 주민등록등초본 외 46종 : 24시간 발급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과세증명서(18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 평일(09:00~18:00),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부등본 :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보건소 제증명 : 24시간 발급

☞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것만 가능,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