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39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협 조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2017년 초과근무 관리 강화 위한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운영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초과근무 관리 강화 위한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 운영계획

그간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법규 준수에이바지 하고자 시간외근무명령 등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일반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16조 및 제17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016.1.27)

초과근무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근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5급(상당)이하 공무원(원무과장,약제과장 제외)❍ 2016년 시간당 지급단가

(단위:원)

직 급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금 액	12,525	10,682	9,649	8,663	7,830

❍ 대상별 지급내용

대상자	일반 대상자	현업 대상자(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월․화․목․금 중 09:00~18:00 근무원칙	∘24시간 근무체계 유지하거나 연중무휴 근무
초과근무	∘부서장 근무명령에 의해 발생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자 등 발생
명령권자	∘과장(5급) 및 부장	∘과장(5급) 및 부장
인정범위	∘1인 1시간 공제후 4시간이내 인정 ∘15일이상 근무시 월10시간 정액분 지급 ∘월 최대 67시간 인정(정액분 포함) ※근무명령시간과 근무등록시간 일치 부분	∘시간제한 및 1시간 공제없이 수당 인정 ※ 수당=총근무시간(월)-｛복무상근무시간(월)+휴일근무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Ⅱ		운영 계획

시간외 근무명령 : 사전명령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외근무 사후명령】

○ 시간외근무 사후명령은 명령권자가 업무처리의 적정성(긴급성, 적시성 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조기출근 시간외 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명령을 득하여야 한다.

○ 시간외 근무 사전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      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초과        근무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후명령시간은 초과근무 실적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한다.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 월 57시간 이내

- 초과근무 대상 직원은 월 초과근무 실적이 57시간에 도달하면 시간외근무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법규 준수 의무)

- 초과근무명령권자(과장)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 실적시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한시간 적용 예외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시간 제한

❍ 지급시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실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며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

❍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 제한

- 조기출근은 06:00 이후부터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하나,

초과근무명령권자 책임 하에 소속직원의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아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조기 출근실태를 파악하고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 시간과 업무의 처리 연관성을 파악하여 무분별한 조기출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향후 원무과에서는 조기출근자 명단을 매월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조기출근 명령이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실태를 점검

Ⅲ		관리 강화계획

현 실태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소속직원의 업무특성상 조기출근 및 시간외 근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아야 하나,

❍ 업무처리 연관성과 무관하게 조기 출근(07시 이전) 및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방안

❍ 업무담당자 : 초과근무내역 구체적 기재 여부 확인후 결재상신

❍ 명 령 권 자: 초과근무내역 구체적 기재 미흡 시 결재(명령)를

보류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 등

❍ 병원의 입지조건에 따른 교통편의와 업무처리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불요불급한 07시 이전 조기출근 초과근무명령은 특수한 경우외에는 지양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강화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 사용시간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점검일시 : 월 1회 이상 불시

- 중점 점검사항

· 초과근무 명령자 정위치 근무(이석 확인 등) 여부

· 지문인식기 부정체크 여부 확인(퇴근후 지문인식 등)

· 사적용무후 부정확인 여부(운동, 모임 및 회식 등)

· 교육, 출장, 연가 및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 행위 등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 조치

-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 환수

- 적발시 초과근무 시간 불인정 및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 금지(사유서 징구)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 지속적 점검 및 교육

-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명절(설,추석),여름휴가철 등 실시

- 부서별 초과근무 관련 규정 등 자체교육

· 부서장 책임하에 조기출근 시간외근무명령을 제한하고 관리감독 철저

· 부당 조기출근 사례 발생 시 사전에 원무과장에게 통보

· 각부서장은 매월 1회 직원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 초과근무 강화 및 초과근무시간 운영기준 내용 각부서 담당자 및

전직원 공지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 근무 평정과 성과금 지급 관련 반영

붙임 : 시간외근무명령 운영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