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명	건의․시정 및 수범사항	조 치 결 과 ( 향후 추진사항 )
맑 은 환경과	○ 유태철의원 - 건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확대를 홍보하고 권장해서 보다 많은 가정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보급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조금 지원 및 설치 기준과 규격등 더욱 홍보에 힘써서 에너지절약과 보다 쾌적한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되도록 힘쓸 것.	▪ 2016년에는 자체 예산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360% 증가한 총 347개소(’15년 75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완료하였음 ▪ 올해에는 350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전년대비 20백만원 증가한 35백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등 에너지교육 실시 및 홍보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맑 은 환경과	○신희근의원 - 시정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미집행 액이 2억7천만원이나 발생하였는 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집행 노력 요함.	▪ 2014년 최초 사업시행에 따라 다소 많은 예산이 남았으나, 2015년 3,005천원, 2016년 181천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 저소득층 전 세대에 대해 LED램프를 일괄 배부한 바 있어, 저소득층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2017년에는 저 소득가구 330세대에 등기구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겠음.
맑 은 환경과	○김현상의원 - 시정 ▪ 2016년도 예산편성시 빛공해방지를 위 해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물 품을 구입하지 않았음. 2016년 서울시 에서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및 측정 장비 구매 지원을 위한 가내시안을 주 어 5:5 매칭사업을 편성하라고 함에 따 라 기존예산을 감추경 했어야 함에도 감추경 하지 않아 향후 동일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람.	▪ 2015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2016 년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 임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빛공해측 정장비 예산을 편성·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10월 중 빛공해측정장비를 구매 예정이었으나, 9월에 2017년도 시비 지원예 산안(가내시, 5:5매칭)이 하달됨에 따라 시비 를 지원 받아 장비를 구매하고자 부득이 예 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맑 은 환경과	○김순희의원 - 건의 ▪ 에너지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중 취 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보면 저 소득 계층에는 LED 조명 가구 수가 2016년에는 실적이 없는 바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LED 조명가구를 희망 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바람.	▪ 2014년에 저소득층 전 세대에 LED램프를 일 괄 배부함에 따라, 2016년도 저소득층 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으며, 2017년에는 적 극적인 발굴로 330세대에 등기구를 교체하는 등 구민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