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대책법」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개정사항 안내

1.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414(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1.28.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다음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폐지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개정)‘「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나.「자연재해대책법」제77조(벌칙) 및 같은 법 제79조(과태료) 규정 중 법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의 미이행,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미통보,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현장 미비치,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미통보, 법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붙임 :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1/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