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사 업 계 획 서

소속 : 시민경제연구실  작성자 : 조 달 호  (인)

과 제 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와 일거리 유형분석 연구	연구유형	기초
		활용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서
연구기간	2016년 10월 4일 ∼ 2017년 6월 3일 (8개월)	연구예산	13,000천원
연 구 진	◦ 연 구 진 : 조 달 호 (연구책임) ◦ 연 구 원 : 유 인 혜 (기간제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 6기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단위사업으로 약 7,000건이 추진되어왔으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34개 단위사업 5,000여건의 지원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었음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마을활동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 또는 일거리 창출과 같은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는 주로 마을활동가의 사례발표에서 언급되는 주관적 가치(주민역량 강화, 지역사회 변화)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체의 일자리・일거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는 부재한 상태임 ○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성과인 일자리와 일거리를 유형분석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고용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량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질문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와 일거리의 개념적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와 일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우리마을 지원사업, 마을예술창착소, 공동육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기업 등에서 발생한 일자리․일거리 현황과 특성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연도별 사업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일자리 및 일거리 개념 정리 및 유형 분석 기준 설정 등

◦ 일자리 및 일거리 관련 데이터 통계 분석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및 일거리 현황 및 특성 제시

- 주요 분석 내용 : 사업예산의 항목별 규모 및 지출내역(보조금, 자부담사업비 등)

◦ 성공사례 관계자 인터뷰

- 정량적 분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적 연구 실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일거리에 대한 집중 분석 실시

- 소요예산 : 1,500천 원

· 인터뷰 사례비 지급 : 3만 원×50건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설정, 연구 결과 중간 및 최종 점검 시 다양한 분야(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소요예산 : 3,630천 원

· 자문회의 수당 : 20만 원×5명×3회

· 부대경비 : 3만 원×7명×3회

◦ 조사·정리원 활용

- DB 구축, 성공사례 50건 관계자 인터뷰 및 내용 정리, 현장 방문 등

- 소요예산 : 6,000천 원

· 조사원 : 62,500원×5명×10일

· 정리원 : 57,500원×5명×10일

4. 유사 연구

◦ 없음

- 현재 도시사회연구실은「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를 수행 중인데, 이는 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추진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고용 성과’ 가시화(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 경로 및 유형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5. 연구목차

Ⅰ. 연구의 개요

1절. 배경 및 목적

2절. 내용 및 방법

3절. 일자리와 일거리 개념 및 분류 기준 설정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1절. 일반 개요

2절. 실․국 사업 및 자치구 사업 분류 및 운영현황

3절. 주요사업 고용현황 특성 분석

4절. 종합분석

Ⅲ. 기반조성사업의 일자리․일거리 경로 및 유형 분석

1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절.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3절. 사례발굴사업

4절.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5절. 마을박람회 개최사업

6절. 아카이브 구축사업

Ⅳ. 주민제안사업의 일자리․일거리 경로 및 유형 분석

1절. 돌봄공동체 사업

2절. 문화공동체 사업

3절. 경제공동체 사업

4절. 주거공동체 사업

5절. 수시공모형 사업

Ⅴ. 결론

6. 예상 결론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가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 주관적 가치외에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일거리 등의 고용 효과가 있음

7. 기대효과

◦ 고용 효과를 고려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착 및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참여자 안내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