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061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대식	손광언	이형우	01/24 정권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박찬구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신기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축산물부장		손홍락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2016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결산보고

2017.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결산보고

2016년도 우리 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에 대한 결산보고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어코자 함

Ⅰ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2016년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2016년 목표 : 468,000천원

2016년 수입 : 519,153천원(목표대비 110.9%)

- 의뢰구분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민원검사	위탁검사	재발급
의뢰건수(건)	10,442	6,766	3,570	106
수수료 수입	519,153	335,817	183,193	143

최근 5년간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최근 5년간 검사‧시험의뢰 수입료 수입

(단위 : 천원, %)

년도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추이표
2012년	757,263
2013년	591,125	△166,138	△21.9
2014년	507,083	△84,042	△14.2
2015년	528,226	21,143	4.2
2016년	519,153	△9,073	△1.7

- 2013년도 이후 수질‧토양분야 민원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 2015년도 수수료수입의 일시적 증가는 축산물분야 부정당한 민간 시험검사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영향으로 우리연구원 검사민원 증가에 따름

Ⅱ		부서별 수수료 수입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현황

의뢰구분별 검사‧시험의뢰 건수 및 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2015년		2016년		증감내용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합 계		10,478	528,226	10,442	519,153	△36	△9,073
민원	식품의약품부	1,153	92,077	1,093	94,850	△60	2,773
	질병연구부	2,280	126,365	2,715	110,287	435	△16,078
	대기환경연구부	-	-	-	-
	물환경연구부	3,003	113,456	2,648	103,900	△355	△9,556
	축산물부	108	10,052	152	11,766	44	1,714
	강남검사소	200	13,949	126	11,987	△74	△1,962
	강북검사소	10	689	32	3,027	22	2,338
	소 계	6,754	356,588	6,766	335,817	12	△20,771
위탁	식품의약품부	2,937	115,100	2,746	119,782	△191	4,682
	축산물부	730	56,468	824	63,411	94	6,943
	소 계	3,667	171,568	3,570	183,193	△97	11,625
재발급	전체부서	57	70	106	143	49	73

- 2016년 검사·시험의뢰건은 2015년 대비 건수 36건 감소, 수수료 수입 9,073천원 감소

2016년 부·소별 검사‧시험의뢰 건수 및 수수료

(단위 : 천원)

부서명	계		민원		위탁		재발급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건수(건)	수수료
계	10,336	519,010	6,766	335,817	3,570	183,193	106	143
연구지원부	106	143					106	143
식품의약품부	3,839	214,632	1,093	94,850	2,746	119,782
질병연구부	2,715	110,287	2,715	110,287
대기환경연구부			-	-
물환경연구부	2,648	103,900	2,648	103,900
축산물부	976	75,177	152	11,766	824	63,41
강남검사소	126	11,987	126	11,987
강북검사소	32	3,027	32	3,027

※ 재발급 건수 및 수수료수입은 연구지원부로 일괄 작성(부서별 미구분)

- 1억이상 수수료 수입부서 : 3개부서(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물환경연구부)

Ⅲ		부서별 수수료 수입 분석

1		식품의약품부

1-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92,077	94,850	2,773	3.0
식품안전성팀	18,320	19,501	1,181	6.4
영양평가팀	10,739	10,525	△214	△2.0
첨가물검사팀	38,595	51,986	13,391	34.7
의약품분석팀	6,379	2,586	△3,793	△59.5
화장품연구팀	17,684	10,252	△7,432	△42.0
특수검사팀	360	-	△360

수입의약품 및 화장품 위탁검사 민원 감소

-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의 검사 의뢰건수 및 시험 항목수 감소

- 화장품 검사기관 증가로 인한 검사 의뢰건수 및 시험 항목수 감소

특수검사팀에 전년도 검사되었던 백수오 검사민원 없음

1-2	위탁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115,100	119,782	4,682	3.5%
의약품분석팀	53,907	49,380	△4,527	△8.4
화장품연구팀	61,193	70,402	9,209	15.0

기준시험방법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

- 화장품연구팀 의약외품 기준시험방법의 항목수 증가

2		질병연구부

2-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126,365	110,286	△16,079	△12.7
감염병검사팀	71,128	98,081	26,953	37.9
미생물관리팀	55,237	12,205	△43,032	△77.9

자가품질검사 및 식품미생물검사 민원 증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당한 민간업체에 대해 자가품질 시험검사

기관 지정 취소

검사항목 정형화된 기준에 따른 민원 감소

- 냉각탑수, 목욕장수에 대하여 레지오넬라균 항목만 민원검사 실시

3		물환경연구부

3-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113,456	103,899	△9,557	△8.4
물환경생태팀	1,645	1,312	△333	△20.2
먹는물분석팀	60,808	59,938	△870	△1.4
수질화학팀	18,349	16,389	△1,960	△10.7
토양폐기물팀	32,654	26,260	△6,394	△29.6

경기침체로 영세업체 폐업 및 경영악화로 인한 민원 감소

특수용기 사용제한에 따른 검사의뢰 민원 감소

- 지하수, 중수도 등 미생물검사의 경우 무균채수병만 사용

4		축산물부

4-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10,052	11,765	1,713	17.0
축산물관리팀	2,850	5,237	2,387	83.8
안정성분석팀	7,202	6,528	△674	△9.4

민간 시험검사기관 기피현상으로 인한 검사의뢰 급증

-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우리연구원 축산물 검사의뢰 건수가 증가 됨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검사의뢰 증가

4-2	위탁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56,468	63,411	6,943	12.3
안정성분석팀	56,468	63,411	6,943	12.3

민간 시험검사기관 제재처분에 따른 위탁검사 급증

- 2015년 이후 축산물분야 부정당 한 민간업체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우리연구원에 의뢰되는 위탁검사 증가

5		강남농수산물검사소

5-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13,949	11,987	△1,962	△14.1
농산물검사팀	3,679	3,109	△570	△15.5
수산물검사팀	10,270	8,878	△1,392	△1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기능 강화로 산지검사 확대 및 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검사방법 변경으로 인한 민원검사 수요 감소

- 농수산물식품공사 검사방법이 농산물 속성검사를 폐지하고 정밀검사로 변경하여 전수검사 실시

6		강북농수산물검사소

6-1	민원검사	팀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팀 별	수수료 수입		증감액	증감율(%)
	2015년	2016년
총 액	689	3,025	2,336	339.0
한약재검사팀	120	521	401	334.2
잔류농약검사팀	348	487	139	39.9
안전성검사팀	221	2,017	1,796	812.7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한약재 및 농산물 수입물량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내 개방형 실험실 개설이후 자가품질검사 민원 감소

Ⅳ		행정사항

각부‧소에서는 2016년 수수료수입 결산보고서를 참고

2017년 업무추진 방향 설정 및 향후 예상되는 민원변화 추이 예측

민원 불편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부서별 수수료 관련 검사 목표 설정 및 이행에 철저를 기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