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정보 모바일 열람서비스 수요조사 계획

□ 구비서류정보 모바일 열람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사무실 내 PC에서만 구비서류정보 열람이 가능하여 사무실 밖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력해야하는 불편 발생

○ (추진내용) 사무실 밖에서도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구비서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열람서비스 제공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대상정보) 153종 구비서류정보 중 개인정보가 없어 누구나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11종을 대상으로 추진

□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모바일 열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사무·구비서류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열람서비스 개발

○ 조사대상 :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 공공기관

○ 조사내용 : 사무실 밖에서 구비서류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 이용사무 및 해당 구비서류정보(법적근거 포함)

- 연간이용건수, 이용기관, 필요성, 개발시 고려사항 등

□ 행정사항

○ 모바일 열람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은 2.10(금)까지 수요조사표(붙임2) 제출요망 (담당자 김세라, 02-2100-4156)

※ 문서유통이 되지 않는 기관은 문서24(open.gdoc.go.kr)을 활용하여 공문 송부

붙임1	누구나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구비서류정보

공동이용 구비서류	보유기관	14년 공동이용실적	15년 공동이용실적	16년 공동이용실적
토지(임야)대장	대법원	8,854,693	12,546,477	9,621,17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국토교통부	54,813	58,967	38,746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824,244	803,860	723,91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6,284,571	6,571,737	6,681,0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1,329,017	1,378,205	1,430,40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10,863,484	11,811,334	13,475,93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교통부	200,184	203,022	177,038
지적도	국토교통부	101,113	99,249	54,651
임야도	국토교통부	11,398	8,444	9,58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3,147	3,712	2,838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3,846	4,917	2,883
합 계		28,530,510	33,489,924	32,21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