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578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방지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조문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2014.1.9 조례 개정 시 신설한 규정의 조문상 미비점 보완·개선(안 제5조제9호,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02)2133-3517, FAX: 02)2133-1019, E-mail: yjkw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