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7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2017년도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2017.  1

택시물류과(자동차물류팀)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 지급기준

○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

○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원 ~ 20만원

○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100만원, 년간 600만원으로함.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별 지급금액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 15만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20만원

자치구 신청 (신고자)		위반자 행정처분 (자치구)		서울시지급방침 (도시교통본부)		포상금 입금 (재무과)

□ 지급절차

□ 신청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반행위 증빙서

○ 행정처분 증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