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홍보용 리플릿(안)

‘17년 AI 관련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정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영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살처분한 농가와 업체(도축장ㆍ집유장ㆍ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 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 살처분 농가 등에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 합니다

□ 살처분보상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폐기‧소각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계란, 알 등),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소유자)

○ (지원기준) 축종ㆍ용도별로 살처분 당시의 최근 시세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결정한 금액

○ (지원제한) 신고 지연, 소독 소홀, 이동제한 미이행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80% 감액 지급

※ 어떠한 경우 보상금이 감액 되나요 ?

- (5%) 접종 미이행, 역학조사 거부, 소독 미실시, 이동제한 위반, 살처분 명령 불이행, 세척금지 명령 위반, 계열사 교육 미실시 등

- (10%) 외국인근로자 미신고․교육 등 미실시, 해외 입국시 소독 등 불이행

- (20%) 의심축 신고지연(4일이내), 최근2년이내 2회 발생

- (40%) 의심축 신고지연(5일이후), (50%) 최근2년이내 3회 발생

- (60%) 의심축 미신고, (80%) 최근2년이내 4회 발생

○ (지급절차) 보상금 평가(시‧군‧구)  → 시‧군‧구에 보상금 신청(농가) → 신청서를 시‧도에 전달(시‧군‧구) → 검토(시‧도, 15일 이내) → 시‧군‧구에 검토 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시‧군‧구)

【 지급 절차 모식도 】

□ 생계안정자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가계비를 지원(소유자, 위탁사육의 경우 실제 사육한 자)

○ (지원기준)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가축 재 입식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약255만원/월)까지 지원

* 통계청의 전국 농가 월평균 가계비 : 약255만원

○ (지원제한) 비농업인, 방역 규정 위반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규정 위반 농가) 신고 미흡, 소독 소홀, 출입통제 위반, 질병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미이행 등

○ (지급절차) 생계안정자금 평가(시‧군‧구)  → 시‧군‧구에 신청(농가) → 해당 신청서를 시‧도에 전달(시‧군‧구) → 검토(시‧도, 15일 이내) → 시‧군‧구에 검토 결과 통보 → 생계안정자금 지급(시‧군‧구)

□ 가축입식자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재입식 시기에 맞추어 해당농가의 살처분 마리수에 해당하는 가축 구입자금 융자 지원(1.8%,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기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지급절차) ① 희망 농가 지원신청(운영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②대상확인(시․군․구) → ③기준 및 지원금액 확인(시․도) → ④ 대상자확정 및 통보(농식품부) → ⑤ 자금배정

* 신청기간 : 재 입식 허용일로부터 별도 통보한 일정기간 내에 신청 접수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AI 발생 살처분 농가(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에 대해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 (지원기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

- (대상자금)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 (지원절차) ① (해당 축산농가)가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하여 → ②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

*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는 해당 시․군(축산부서)에 살처분농가 및 이동제한 조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확인서)를 요청

이동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와 업체(도축ㆍ부화ㆍ가공장 등)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

☞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도축장에는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AI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로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

○ (지원기준) AI 이동제한지역 가금류 농가으로 조기출하에 따른 사료 잔량 발생농가, 출하기준 일령 초과농가,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대한 손실분 지원(국고 : 70%, 지방비 30%)

○ (지원제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는 지원제외

* 가축사육업 보수교육 이수 등 농가의무 미이행농가는 소득안정자금 지금액 의 5% 감액 지급

○ (지급절차)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AI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가공장, 부화장 등에게 원료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 자금 융자(1.8%, 2년거치 3년상환) 지원

○ (지원기준) 해당업체의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급절차) 희망하는 업체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 도축장 손실보상금 지원(신청 및 문의 : 관할 시‧군‧구청)

○ (지원내용)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기준)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당시 해당 물건 평가액의 전액,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경우에는 영업손실분*을 산정하여 지원

* 도축장 영업손실 산출 :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1년간 평균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해당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 (지원제한) 소독 미실시,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절차) 보상금 평가(시‧군‧구)  → 시‧군‧구에 보상금 신청(농가) → 신청서를 시‧도에 전달(시‧군‧구) → 검토(시‧도, 15일 이내) → 시‧군‧구에 검토 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다른 기관이나 부처의

피해 농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의처 (문의)	지원내역	추진 상황
농협 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 (02-2080-6592) *상호금융여신부 (02-2080-3112)	금융 지원	○ 피해 농업인에게 상호금융자금 최우선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해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 만기연장, 할부상환대출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연체이자 감면 ○ (농신보) 경영안정자금 등 무담보 100% 특례보증(3억원 한도)
중소 기업청 *기엄금융과 (042-481-4545)	중소기업청,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 AI에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도 병행 ○ AI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AI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1.05% 기준금리 인하하여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하여 대출원금 상환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 ○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 금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신용보증서 필요시 AI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2)	재난피해 특례 보증지원	○ 농림수산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실시 - 직접 피해 기업은 0.5%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 적용(간접피해기업은 연1.0%적용) -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적용
병무청 * 현역입영과 (042-481-2739)	입영연기	○ AI 피해지역 축산농가 자녀 입영연기 (16.12~) -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 연기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전화 및 인터넷 접수 가능 -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대상 -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와 관련된 방역업무 직접 또는 지원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세청 * 징세과 (02-379-1643)	세정지원	○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고지된 국세의 징수 유예 (최대 9개월) ○ 체납액의 경우 체납 처분 집행 유예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금융 감독원 * 감독총괄국 (02-3145-8403)	금융지원	○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 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 <금융상담센터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 설치장소 :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 이용방법 :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전화번호 : 금융상담센터(1332)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02-3145-8606~9) **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