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임금피크제 관련 경영실적평가 기준 권고안

① 신규채용목표

- 목표만큼 연내 채용 미완료시 1점 감점, 목표만큼 채용하였으나,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도 1점 감점

* 기관의 일반 신규채용 절차가 1년 동안 인턴(계약직 등)으로 채용 후 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도 인정

- 단, 일반 신규채용 절차가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정원 신규채용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감점

② 감액률

- 임금 감액의 적정 수준에 따라 최대 1점까지 감점

⇨ ‘1 - (임피제 대상자 인건비 감액분 합계/임피제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 합계)’ 만큼 감점

③ 도입여부(신규 설립 기관 등 도입대상 기관만 해당)

- 임금피크제 연내 미도입 시 2점 감점

④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지속 시행을 위한 경영평가 기준 마련

	< 참고 > 임금피크제 관련 경영평가 기준 권고(’16.8월)
▫ 300인 이상 기관(’16.1.1. 시행) - 신규채용, 적정 임금 감액에 대한 가·감점 반영 ▫ 300인 미만 기관(’17.1.1.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 경영평가 가·감점 ※ 도입시기에 따라 ’17년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