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기준 준수 안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와 시기별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드림

□ 시기별 제한행위

□ 상시 제한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후보자에 대한 반박자료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예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구호적․자선적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시장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 00 혁신도시 유치 등)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연설문․선거공약 작성 등)

- 사업계획·추진실적·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신문, 방송, 지하철광고, SNS 등을 이용 구체적인 성과․실적 홍보) ※ 예외, 백서․민원안내서 등

-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선거 60일전 제한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예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문화․체육․예술행사 개최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정기총회 등에 초청받은 경우 참석 및 축사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서울․지방) 등으로부터 공식요청을 받아, 선거운동 목적 없이 요청 단체와 관련한 주제로 한정된 특강

※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에는 할 수 없음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통상적인 보도자료 작성․제공 및 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가능

□ 실‧본부‧국 협조사항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각종 업무추진(행사․홍보 등 포함)시「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사전검토 후 시행 요청

부서 先 검토	➡	자치행정과 後 질의
∘ 중앙선관위 질의 검색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www.nec.go.kr)		∘ 유선 및 메일 질의 ➡ 답변 (사업계획서, 홍보물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