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40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협 조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17.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해당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대표축제·명소화 사업 지원 및 신규 콘텐츠 발굴 공모를 통해 관광특구를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 관광정책과-14375(2016.11.8.)(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자치구	관광특구(총 6개)	관광특구협의회(총 9개)	지 정 일
용산구	이태원	(사)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1997. 9. 25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총 1개)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총 4개)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동대문패션타운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2006. 3. 22
송파구	잠 실	(사)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MICE클러스터추진위원회	2014. 12. 18

※ 당초 지원을 계획한 ‘마포-홍대 관광특구’는 마포구 특구 지정신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비 : 56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50% 매칭사업)

○ 지원사업 □ ①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기존)

□ ②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신규)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지		자료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

○ 지원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자치구별 지원)

○ 지원예산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내용 : 대표축제(70% 이내), 연중 관광명소화 사업(30% 이상)

- 사업비 구분지원을 통해 1회성 축제 개최 보다 안내홍보물 제작, 부당요금 근절 노력 등 연중사업 시행 유도

○ 지원방법 : 전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후 특구별 차등 지원

◈ ´17년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6개)			관광특구협의회(9개)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특구수	1개	3개	2개	9개
지 원 액(개소당)	85,000	65,000	55,000	10,000
지원총액	85,000	195,000	110,000	90,000

※ 등급별 선정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민간참여 유도 등 관광특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 1개당 10,000천원 지원

○ 지원절차

평가자료 제출(구)		평가위원회 개최(市)		보조금 교부신청(구)		사업계획 심의(市)		보조금 교부(市)
´17.2.		´17.3.		´17.3.		´17.3.		´17.4.
´16년 사업실적 및 기타증빙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제출		구비 매칭 사업 적정성 등 검토		교부조건 등 통보

□ 평가계획

○ 평가대상 : ´16년도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추진사업

○ 평가내용 : 관광특구(자치구) 추진사업 60%, 관광특구협의회 활동 40%

○ 평가위원회 구성 : 4명 이내

- 관광관련 전문가 중 관광특구 평가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필요시 2차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 : 정량평가(40%) 사업실적(수치) 등 평가(사업 담당자)

정성평가(60%) 축제 성과 및 관광특구 활성화 등 평가(평가위원)

- 현장평가: 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현장 점점 등

○ 평가항목(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내용
관광특구 (자치구) 활동 (60점)	① 관광특구 매력 증진	22.5	- 축제개최 결과, 외국인방문객 증가율, 홍보 활동, 환대의식 개선
	② 관광특구 진흥계획	12.5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우수성(수립, 추진실적),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편성(예산 집행)
	③ 관광특구 관리 운영	20	- 관광 편의시설 증진(열린화장실, 주차장),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등 안내편의 제공
	④ 관광특구 활성화 등	5	- 전년 대비 활성화 정도, 특별사업 추진 등
관광특구 협의회 활동 (40점)	⑤ 市 관광 안심도시 실천사업 참여도	20	- 부당요금 근절노력, 안심가게 가입, 명예관광 보안관 위촉 및 활동실적 등
	⑥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10	- 협의회별 자체 행사 및 교육, 홍보 활동 실적 등
	⑦ 관광특구협의회 운영 활성화	10	- 지역상인 및 주민의 특구협의회 참여도 등

※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보조금 교부방법 :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직접 사업추진 또는 소관 관광특구협의회에 재교부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 재교부시에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지원

○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관광특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사용처 등 심의 후 교부 추진

2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인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발굴로 관광객 유치 촉진

○ 지원대상 : 1개 관광특구

※ 우수 사업이 다수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80백만원

○ 지원방법 :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 후 지원대상 결정

○ 지원절차

계획통지(市)		사업신청(구)		심사 추진(市)		사업선정(市)
´17.1.		´17.2.		´17.3.		´17.4.
사업 공모 안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보조금 교부

<예시 사업>

○ 외래관광객 친화형 음식점 가이드북 제작·배포 사업

- 외국어 메뉴판 비치, 외국어 주문 가능, 채식주의자 이용가능, 할랄푸드 주문가능 등 관광객 친화형 음식점 안내책자 제작·배포

- 식당 외관에 외국인 친화 음식점 표기, 서울시 관광 관련 홈페이지에 지도 게재

○ 외국어 간판 개선 사업

- 관광특구 내 잘못 표기된 외국어 간판 오류 수정 및 교체

□ 공모사업 선정심사 계획

○ 심사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한 관광특구

○ 심사내용 : 사업의 참신성, 효과성, 개발 잠재력 및 사업 추진의지 등

○ 평가위원 : 4명 이내

※ ´16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1차 서면평가 시 함께 심사 진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제출 사업계획서 해당 배점별 정성 평가(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 심사 항목(안)

평가항목	배점	주요 내용
참신성 및 적절성	40	ㅇ 차별화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콘텐츠인가 ㅇ 외래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 내용인가
사업 효과 및 실행가능성	30	ㅇ 사업이 외래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가 ㅇ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가 ㅇ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관광자원 연계개발	20	ㅇ 관광특구의 고유 특성을 활용하였는가 ㅇ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되는가
사업 지속성	10	ㅇ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평가위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Ⅲ		행 정 사 항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별 매칭 사업비 확보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지원 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상 시비 보조율 50%(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임

Ⅲ		추 진 일 정

○ ´17.1.   : ´16년 사업 평가 및 ´17년 사업 추진 계획 통보(市)

○ ´17.2.   : 평가 자료 및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자치구)

○ ´17.3.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통보(市)

○ ´17.3.   : 보조금 신청 (자치구 ￫ 市)

○ ´17.4.   : 보조금 교부

○ ´17.4.~ : ´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수행 (자치구)

붙임 :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1부.  끝.